중국의 사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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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과 이에 근거하는 사회보장 제법률
Ⅲ. 관계법률 등의 법사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중국의 사회보장사업의 현상과 문제점
Ⅴ. 복지시설과 사회구제
Ⅵ. 최근의 동향
Ⅶ. 전망

본문내용

학회', '중국노년기금회' '노령문제과학연구센터'를 1989년 6월에는 '중국인구복리기금회'를 설립하였다.
(2) 사회보장문제를 국가경제발전계획으로 도입
이와 같이 80년대 전반이 되어 마침내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공산당이나 정부의 중앙에 인식되었다. 그리고 사회보장문제가 국가의 사회경제계획의 주요핵심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7차 5개년계획속에 편입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제도를 설치하고 그것을 건전하게 만든다.
2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킨다. 정부와 각 사회집단은 계속하여 다양한 형식의 복지사업을 행한다.
3 군인가족의 우대, 사회구제를 계속하여 강화시킨다.
이상의 1, 2, 3이 실현 가능하도록 이하의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 사회보험기금을 각 방면에서 모으고, 과거 모든 것을 국가에 위임하던 방법을 변경한다. 보험기금은 현재 주로 기업과 수입이 있는 사업단위로부터 거두어 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집단 , 개인 3자의 합리부담을 실행시키도록 한다.
2. 사회보장관리체제를 사회화 관리를 주로하여 사회화 관리와 단위관리를 겸하기 위해 각급정부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사회보험, 사회복지, 사회구제의 업무를 종사하게 된다. 또한 조합, 부인연합회 등 단체의 협력을 구한다. 사회보장의 번호제도(연금수첩,의료수첩)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사업의 조직관리를 과학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3. 전문 사회보험법, 사회구제법, 법률을 만들어 사회보장 사업을 법률에 의해 행한다.
4.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세움과 동시에 중국의 전통적인 가정, 친우, 근린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제창시키도록한다.
Ⅶ.전망
중국의 독특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종래의 정책이나 방법은 이미 맞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확실히 다른 선진국과는 크게 다르다. 적어도 국유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유제와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사회의 진보와 문명을 상징하는 사회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사회제도가 달라도 사회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성숙해도 항상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금부터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자기국가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공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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