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후 푸틴의 일련의 외교 ‘대장정’(大長征), 즉 중국, 북한, 일본, 인도, 몽고, 남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문과 매년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이 이를 극명히 입증한다. 푸틴의 역동적인 동아시아 순방외교는 이 지역에서 손상된 경제적, 안보적, 지정학적 이익을 되찾고자 하는 러시아의 야망을 보여준다.
2)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정책목표
그렇다면 푸틴의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추구하는 인식적 차원의 국가이익과 동기적 차원의 정책목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를 안보영역, 경제영역, 정치영역으로 세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푸틴 시대 러시아의 동북아 국가전략 프로그램은, 먼저 체제안정과 경제개혁에 바람직한 대외적 환경 조성을 위해 가급적 역내 국가들과의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최대한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기본전제로 하고, ‘안보적’으로는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체제의 창설을 모색하여 동쪽 국경선에서의 영토적 안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러시아의 안보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촉진과 신흥 아시아시장 개척 그리고 역내 경제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다극체제의 이식과 함께 과거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복원을 통해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배타적인 국익과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결 론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서 예기치 못한 질적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노선은 검증된 것이며, 그것은 러시아의 국력과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력과 안보환경이라는 객관적 변수들의 변화가 없는 한, 유연한 ‘실용적 대국주의’ 노선에 부합되는 한반도 정책은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러시아의 경제력이 커지고 동북아의 전략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인다면, 모스크바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것 또한 모스크바의 입장에서는 유연한 현실 적응이며, 합리적인 국익추구 노선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푸틴 집권 2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는 객관적인 물리적 조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완만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푸틴시대의 도래는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임기간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법치 확립을 통한 '강력한 국가 건설' 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강력한 러시아' 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가 침체에 허덕이는 와중에서도 러시아 경제는 98년 위기 이후 연 5∼10%의 경제 성장세를 보였으며, 재정 역시 96년 8.6%의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1.8% 흑자로 돌아섰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그 동안 강대국 지위 회복과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구축, 체제전환에 호의적인 국제환경 조성, 옛 소련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경제·통상 외교의 강화 등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리추구의 전방위 외교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으며, 특히 자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현실을 받아들여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아· 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방외교를 더욱 강화해 왔다.
사실 러시아는 90년대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북한 핵문제, 4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소외되자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한·러 수교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던 대(對)한 경제협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자 9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영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러·북 관계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의 확립,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정책의 강화, 그리고 대(對)중, 대(對)일, 대(對)미 관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푸틴 시대가 등장할 때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국내정치 혼란과 군사·경제력의 약화에 따른 러시아의 외교력 부재,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한국의 당사자주의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10여년 넘게 러시아는 ARF, 상하이 5개국 회의(SOC) 등 정부 간 안보협력 기구에, APEC 및 유엔(UN) 산하 아·태 경제사회위원회(ESCAP) 등 정부 간 경제·사회 개발 협력 기구 등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 가담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 안보 협력체제 형성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에 외교력을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국가, 특히 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중국, 북한 등과의 군사·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적 여건조성이라는 국내경제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푸틴 정부의 동북아정책도 그가 천명했다시피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추진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국가와 경제협력, 역내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 참가, 동북아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대외정책 기조는 '실용주의와 균형성' 이라는 지침에 맞게 사안에 따라서 유연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높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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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서울:삶과 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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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의 이해, 현대러시아 연구회 편, 퇴설당/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