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생하였는데도, 경쟁 열위 기업을 퇴출하는 과정은 실업률 상승으로 가계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 시켰다. 정부는 장기적인 산업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내어 보았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으로 근본적인 해결조차 하지 못했다.
양극화의 확대는 단순히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력을 안고 있는 사안이다. 양극화가 계속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뒤처진 산업·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설비투자 위축→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게 연구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수출·내수 양극화가 계속될 경우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돼 환율 등 외부 충격에 견디는 힘이 약해진다. 윗목의 곤경이 아랫목까지 포함한 방구들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양극화 해결의 대책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로 나뉜 양극화 문제이다. 이것은 즉흥 처방보다 구조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단순히 경기 순환, 경기 부양의 차원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결국, 경제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어려운 부문들에 대해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감세 등 거시적인 정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가 있었다. 이 문제는 감세나 재정확대 같은 거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사회 안전망의 부족이다. 안전망의 미비가 자영업 수를 방대하게 늘렸다. 사회 안전망이 없으니 스스로 ‘개인 안전망’을 만든 것이다. 구조조정을 잘해서 다른 살길을 마련하고, 미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나가야 한다.
기업간의 산업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등장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고 최고 부품을 아웃소싱(해외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연관성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천적 ‘분배 개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면,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인데, 이를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출 확대가 투자확대- 고용창출-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역 차별적인 규제들을 폐지,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의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을 완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되 나머지 200만~300만 중소기업들도 먹고살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이원적 대책을 써야 한다.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금으로 쌓아두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대외 위험 요인(risk fator) 발생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원화 강세 및 달러 환율 하락,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 불안하고,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수출호조에 자만하지 말고, 경기 침체 위험(downside risk)에 대해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하며, 환율의 급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급변동 조짐이 보일 경우 시장에 부분 개입, 환위험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등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III. 결 론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양극화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원인과 그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황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날이 기름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물가가 뛰어 하루라도 서민들이 맘 놓고 편안히 살 수 없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부 의원들이 지금의 경기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외국에서 부자들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땅투기나 해서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며 질타의 대상이 된다. 우리도 부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청년실업이 문제 되지 않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마친다.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여러분야에서의 양극화
-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2. 양극화의 원인
- 대외적 요인
1) 경기의 급격한 변동
2) 부품 및 설비의 높은 해외의존도
3)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의 약화
4) 수출단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의 악화
- 대내적 요인
1) 소득격차의 심화
2) 소비의 위축
3) 정부정책의 실패
3. 양극화 해결의 대책
II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