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EU등 세계최대시장의 유리한 위치 확보와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시스템의 해결, 경제자유도와 효율성, 투명성의 제고로 인한 생산성확대 등을 들 수 있고, 그에 반해 단점으로는 산업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해져 양극화를 고착화 시킬수도있고, 외국계기업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서 국내기업들의 쇠퇴, 또한 공공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한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
범정부적 협상 체제 운영 - 정부는 협상을 하기 전에 사전준비와 파급효과에 대 해서 각부처간의 사전 조율과 산업분야별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는 사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국민 들에게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홍보 하여 국 민적 동의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범국민적 협상 대응 - 국민은 정부의 협상결과뿐만 아니라 시작과 과정에 이르 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며 소수 집단의 이익만 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시장의 개방을 대비하여 투명성 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여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자유 시장 경제시대에 대비 해야 할 것입니다.
능동적인 협상 참여 - 또한 DDA같은 협상에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시장접 근, 반덤핑,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그룹을 형성, 공조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협상 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