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농수산물을 제외한 FTA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하는 등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FTA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일단 파이를 키우는 것과 의미가 다를 바 없습니다. FTA는 우리 경제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7년 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3개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3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3국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5. 대내 정치 및 경제적 영향
교역 세계화가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는 우선 교역 세계화가 상호의존 결과를 초래하여,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작업방식의 근대화 및 자동화 현상, 2분법적 사고 또는 흑백논리로부터 다원적 사고 및 민족주의 탈피 사고, 그리고 과소비패턴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 삶의 양식변화에 반해 무역관행의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질서 수립에 따른 교역관련 대내 생산 및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확대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 규제 논리는 배타적 상 관행의 불공정성이 타국의 실업과 복지에 영향을 주며, 상품공정에서 유발된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줌으로 간섭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WTO는 개도국의 저급노동기준과 법규로 조성된 생산비 절감을 불공정 사회덤핑으로 간주 및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관행, 환경, 노동 등의 문제가 국제적 규제대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농업개방을 피하기 위해 GATT체제를 떠날 수 없듯이, 우리가 대외 지향적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한 무역의 세계화 현상 거부나 취사선택의 자유가 부재합니다. 단지 신속한 적응 능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소극적 자유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무역의 세계화가 미친 부정적 결과들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무역의 세계화로 인한 자유무역의 심화가 대내적 사회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 즉 경쟁력이 강한 공산품과 무역관련 산업 대자본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내 사회집단 간의 이해갈등 해소와 산업구조 조정 및 보상장치(직업 재교육, 보험, 복지 등) 마련이 필수적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6. 세계적 교역의 성장 및 통합실태
과거 반세기 기간 중 국제교역이 세계적 복지 및 번영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세계교역량은 1996년 5.5%증가를 상회하는 1998년 7% 성장하였습니다. 1999년도의 세계교역량은 3.7% 상승했으며, 2000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12% 증가한 6조 27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IT관련 제품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2001-2004년간 매년 6.3%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역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에 의한 소득의 차이에서 제2차대전이후 출현한 신생독립국들에 의해 추진된 산업화 및 신중상주의 추진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북부지역 주도에 의한 남부지역,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의 진출결과입니다.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진전된 양상으로서, 세계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다국적 기업의 직접적인 해외투자로 인한 ‘교역의 통합’ 현상에 의거 개별국가의 수출이 대내 총 생산의 비중에 상호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수출의존 증가현상은 국제적 상호의존을 통한 교역의 세계화 반영입니다.
7. 교역 세계화의 과제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수 개발도상국들에서 대체로 교역세계화를 부(富)의 방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교역에서의 불평등 및 승자와 패자를 생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들과의 교역량 증대가 저 기술 노동자들에게 아픔을, 고기술 노동자들에게 수입증대를 결과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 남부지역의 다수 집단은 통합된 교역세계의 희생자로 자신들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자에게 제공하는 장점에 불참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세계화가 번영 또는 빈곤을 야기하는가? 장기적 안목으로 세계화의 성공은 세계적 북부로부터 남부로의 규범적 자본의 이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