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를 유치하였다. 그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투자 및 무역량을 급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무역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중 자본재 교역규모와 비중의 확대, 대중 중간재 교역규모의 확대 등으로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무역분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중국내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역수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간의 무역은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아직도 적지 않지만, 산업내 무역으로의 이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직적 분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자본재는 지난 10년간 수직적 분업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간재의 경우도 수직적 분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소비재에서도 산업내 무역 중 수직적 분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한중 간 산업내 무역의 분업구조는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등 전 부문에 걸쳐 수직적 분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IT기술의 발달 및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도 산업내 분업이 확대되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과 각종 세제혜택 등의 유리한 조건 등으로 산업이 이동한다거나 하는 등 국내의 열위산업이 국외로 진출하면서 현지요소와 결합하여 우위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산업분업이 최근 들어 더욱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예로 한국의 웬만한 굴지의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앞다퉈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완성품은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패턴 때문에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술의 발전으로 선진국에 대한 핵심부품의 기술의존도가 낮아지고 대신 저기술의 범용성 부품은 비용우위가 있는 개도국의 수입으로 대체하는 등 이와 같은 수출입구조 변화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한중무역구조의 변화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2008.2.11
「한중일 생산공정별 분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0.29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