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에 따른 효과차이를 감안하지 않았고 그 외에 소비자 선호도, 비관세적 요소의 변화로 인한 가격효과,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은 가장 다이나믹하고 글로벌화된 산업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정태적인 분석보다는 장기적인 동태적인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한-미 자동차교역량의 변화(KIET)>
(단위: 백만 달러)
대미 수출액 변화
대미 수입액 변화
대미 무역수지 변화
단기 정태적효과
861
(68,855대)
115
(4,837대)
746
-
중장기 동태적효과
750~2,400
80~180
670~2,220
자료: KIET(2006)
<한-미 FTA로 인한 한-미 자동차교역량의 변화(KIEP)>
(단위: 백만 달러,%)
대미 수출액 변화
대미 수입액 변화
대미 무역수지 변화
자동차 및 부품(HS87)
837(7.5)
40(7.9)
796(7.5)
자료: KIEP(2005)
<한-미 FTA가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효과(무역연구소)>
(단위: 백만달러)
수출
수입
관세율(%)
대미수출
수출
증가액
관세율(%)
대미수입
수입
증가액
수송기계
2.6
9,411
410
6.0
919
242
자료: 무역연구소(2004)
5. 국내 부품업체들의 대미수출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한미 양국간의 자동차부문 2005년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최근 Big 3로의 직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2005년 자동차부품 수출구성
: 직수출(53.3%), 국내 완성차업체 해외공장 OEM 조립용 수출(24.9%), 보수용 부품 수출(21.8%)
2005년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의 약 25%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제2위의 자동차부품 수출대상국이며, 수입은 전체 자동차부품 수입의 약 13%를 차지하여 일본, 독일에 이어 제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대미 자동차부품 교역 추이 >
(단위 : 백만U$)
2003
2004
2005
2015(예상)
수 출
900(11.3%)
1,143(27.0%)
2,101(83.8%)
4,000
수 입
305( 2.8%)
358(17.5%)
388( 8.3%)
1,000
무역수지
595
785
1,713
3,000
※ ( )는 증감률임.
미국의 Big 3는 최근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해외투자와 부품의 Outsourcing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Global Network를 이용한 아시아지역 부품 구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인도 부품보다는 일본, 유럽 부품에 비해 가격도 10～20% 저렴하면서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한국 부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 자동차에 적용된 우리 부품이 북미 시장에서 이미 10년 이상 충분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 부품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국제적인 Outsourcing 확대로 인해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부품 관세율이 평균 2.5%로 높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시 그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Big 3의 Outsourcing 중심을 한국으로 전환시키고, 일본이 Big 3에 납품하고 있는 일정 부분을 우리 부품업체가 대신하여 납품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
한미 FTA타결이 함께 자동차분야에 가져올 결과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정부에서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세계화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FTA협상이 지난달 타결되었다.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현안을 인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16개의 분과별 협상으로 진행된 한미 FTA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시장개방과 관세철폐로 제조업 분야는 큰 혜택을 볼 것이며, 농업은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 대한 예측도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FTA의 긍정적인 결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미국시장은 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면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우리의 뒤를 쫓고 있다. 노동임금을 경쟁력으로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던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닥친 것이다.
성장동력을 새롭게 개발하고, 세계와의 경쟁력을 통해서 새롭게 발돋움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장밋빛 예측만 할 수 없는 것이 시장개방이 가져올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 타결이후, 성공적인 FTA의 결과를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미FTA를 기회로 생각하고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유럽, 중국, 일본 등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참고문헌
-시스템 다이내믹스
[대영출판사] 김도훈, 문태훈, 김동환저
-한·미 FTA영향에 대한 접근(2006.12).
-한미 FTA 이후 자동차산업의 상생 전략
(2006.12). 산업연구원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발전전략
(2007.4). 산업자원부
한국의 FTA효과 인과지도
- 가격경쟁력 확보로 대미 수출 증가
- 브랜드 경쟁력 강화
- 글로벌비즈니스기회 확대
- 부품산업 수출증대
- FTA를 기회로 세계5대
미국의 FTA효과 인과지도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가
-미국차 수입증가로 한미 통상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