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8명(32%)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의 가산점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을,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105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토록 되어 있다. 이 처럼 특수학교(급)에 근무하면 승진시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점수를 취득할 수 없는 교사들이 특수학교(급) 점수를 취득하여 승진시 이용하고자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명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나, 읍·면지역의 특수학급에서는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가산점이 월 단위로 볼 때 일반학급 교사의 70%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가산점 상한점수도 50%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읍·면 또는 농어촌 소재 특수학급에서는 담당을 기피하는 사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선 방안
이러한 교육현장의 부적절한 특수교사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산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수교사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없애므로해서 소신있는 교사들이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수교사 양성에 있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사를 양성하여 특수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직업 교육
(1) 직업교육과정
직업교육과정 다양성의 미흡과 문제점
근래 급격한 사회변화로 직업의 종류는 3만 이상의 직종으로 늘어나 있고 장애아들이, 장애정도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직종도 적게는 2종 많게는 300종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직종이 직업훈련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단순한 노동부터 전문기능까지 광범위하나 장애아 직업교육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 특수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직종은 목공예, 수공예, 양장, 봉재, 원예, 요업이고 그 외 도자기, 칠보, 제빵, 직조, 미싱자수, 시계, 컴퓨터, R/TV수리, 금은세공, 제화, 안마, 미용, 포구, 인장, 용접, 선반, 철공, 인쇄, 응용미술, 실내 디자인, 사진타자, 침술, 석공예, 양어, 도기, 축산 등이다. 이들 직종은 장애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 특수학교가 비슷한 직종을 채택하고 있다.
1987년도 전국 정신지체학교 직업교육으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52개 직종 중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목공예, 도자기, 영농 등 10종에 지나지 않는다. 시각장애아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 38종, 청각장애아가 할 수 있는 직종 221종, 지체장애아는 정도에 따라 200∼300종류나 된다. 한국의 장애아 직업훈련 직종은 29개, 일본의 장애아 공공직업훈련의 직종은 36개, 독일은 57개 직종을 선택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직업훈련직종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장애아에게 최적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선 방안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수준의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이 장애영역별로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아 한 사회성원으로서 참여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직업교육 시설과 직업교사
직업교육의 시설과 교사 부족의 문제점
우리나라 특수학교도 직업학교나 실업계 학교는 아니면서도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비해 대부분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보도실, 직업교사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시설 규준에 직업보도실, 설비규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직업교사에 대한 자격도 마련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5∼29세 기준 직업기술교육 대상 334천명중 6천명정도인 1.8%(한국의 특수교육지표, 1998)가 직업교육, 훈련 수혜를 받고 있을 뿐이며, 특수학교(고등부)를 포함한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 및 보호작업장의 수용시설은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개선 방안
특수교육 시설에 설비규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또한, 이러한 설비규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여 직업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된 직업교사를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취업률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4년 언어장애인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정신지체인 46.8%, 지체부자유 44.0%의 순이며,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6.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별 취업분포를 보면 지체부자유인의 경우 24.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에는 21.9%, 단순노무직에는 21.8%, 기능직에는 19.9%가 취업하고 있어 지체부자유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과반수인 51.3%가 농업에, 언어장애인의 경우 45.1%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 46.3%가 농업에 그리고 41.3%(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청각, 언어, 정신지체인의 경우 한 두 개의 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등 사회적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선 방안
이러한 장애인 취업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구체적인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특수아동 교육의 실제 - 김윤옥 외 9인 (교육과학사)2005
특수아동교육 - 이소현, 박은헤공저 (학지사)2006
특수교육학 - 강정희 (희소)2005
정봉도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강정희, 특수교육학, 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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