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와 3G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3G와 4G사이에서 더욱 심화될 듯 하다. [그림 10]은 4G를 위한 향후 적용될 기술들의 목록이다. 4GHz이상의 대역을 사용할 예정인 4G의 채널환경은 기존의 이동통신망보다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림 10]과 같은 기술들이 요구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의 3G 망에서도 계속되는 진화를 통해 적용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4G를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으로 여기기 보다는 기존3G 망의 진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 망과의 통합의 형태로 보기도 한다.
11현재 4G에 대한 작업은 2000년 3월에 만들어진 ITU-R WP8F Vision Group이 2002년 6월경에 Requirement수준의 Report(PDNR)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결성된 ITU-T SG WP1도 망 차원에서의 유사 Report를 비슷한 시기에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1] 참조). 그 밖의 4G의 핵심 Component 기술에 해당되는 W-LAN 표준 안들이 각각 ETSI BRAN, MMAC, IEEE 802.11에서 상당부분 완성되어 있다
[그림 10] Required Technologies
[그림 11] 3G & 4G Standardization Schedule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IMT-2000 CDMA기술 저자 : 이상근,방효창 역자 : 출판사 : 세화;(도)
※Technical Papers : Code Acquisition of W-CDMA Signals over Wideband Multipath Rayleigh Fading Channel 논문저자 | 김철성, 차화준, 김강온 발행년도 | 1999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기술연구소
※http://www.kddi.com/
※IMT 2000 CDMA 기술 방효창 엮음 / 이상근 엮음 | 세화 펴냄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Licensing Regimes for 3G Mobile Communication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ir Impact on the Mobile Communications
Sector, EC, 2002
※ 3(Hutchison 3G) Wireless profile, OVUM, 2004. 4.
※ Vodafone Group(Mobile Operator), OVUM, 2004. 7.
※ OVUM(2004) Forecast: Global Mobile Market, 2003~2008
※European Mobile Communications Report, 2003~2004
※일본 TCA(Telecommunications Carriers Association), 2004. 6.
※CDG(CDMA Development Group) 홈페이지, 2004. 7.
※정보통신부,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길 「IT 839 전략」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 Monthly Fact Sheet
※월간 Wireless Comms. 동향분석, ETRI 기술경제성분석팀 내부자료
oWhere is it going?
국내의 3G 딜레마를 타개할 해법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이는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다. 각 플레이어들이 처해있는 입장을 뒤집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일종의 '희망적 가정' 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통사업자 : 기존의 네트웍에 비해 차별화 요소가 없는 W-CDMA에 대한 중복투자는 피하되, 확보한 IMT-2000용 주파수 자원은 데이터 수요 개척과 all-IP 인프라 구축 용도로 활용해 불확실한 미래에도 대비하고 싶다.
장비업체 : 정부정책에 따라 이통사들이 의무적으로 W-CDMA 방식의 3G에 투자를 한다면 소규모 투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비를 회수한 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더구나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일부 수요가 있더라도 이미 해당시장을 선점한 major들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 하지만 단말기나 중계기 등 특정 부문에 자원을 집중해 경쟁력을 갖춘다면 굳이 내수기반이 없더라도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GSM 단말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사례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 :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싶다. 장비업체 지원을 통한 국내 IT 산업경기 진작도 시급한 사안이다. 휴대인터넷과 같은 emerging technology를 도입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활성화의 혜택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수요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후 더 큰 정책실패의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이상의 가정들을 종합하면 플레이어 모두의 입장을 아우르는 공통분모를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통사업자의 중복투자에 따른 잠재적 손실비용을 기금 형태로 출연토록 해 장비업체의 핵심분야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고, 기술방식의 선택 및 투자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통사업자의 판단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 이다.
물론 상기와 같은 제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는 비현실적이거나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딜레마 상태가 이대로 지속되어 야기될 수 있는 손실과 패착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3G를 둘러싼 딜레마는 이해당사자간의 ‘수동적 타협’ 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오픈된 논쟁을 통한 ‘대국적 합의’로 결론지어져야 한다. 오픈된 논쟁은 불확실한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부산물로 가져다 줄 것이다.
‘IT 강국 Korea’에서 벌어지고 있는 3G 딜레마를 유연한 IT적 마인드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 전세계의 이목이 끌리도록 해 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용자 편익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효창 | 두원공과대학 정보통신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