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최일선 기관에서 활동하긴 하지만 주로 생활보호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이들이 장애인을 취급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모두를 관장하는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조된다. 이는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욕구나 문제점을 찾아 자원을 활용하여 원조할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현황을 볼 때 중간의 전달체계에서 지방 공무원은 전문성을 지닌 요원이 아니고 보직이 순환적이며 하위 전달체계에서도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장애인 전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배치되지 않은 지역의 담당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9) 정부보조금의 부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은 1991년 9,589천만원, 1992년 32,967천만원으로 1991년도에 비해 10.4%가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부문 예산 중 사회복지사업 34.2%, 보육사업 60%, 노인복지 47%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재원의 부족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는 절대적인 것이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대부분 장애인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공비의 보조수준은 약80%로 자부담 20%의 강제규정을 정해 놓고 있으나 자체재원이 부족한 민간시설이 거의 대부분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그 부담은 매우 큰 실정이다.
또한 공비의 보조기준은 매우 낮아 시설보호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들면 시설수용자의 생계보조금인 급식비, 피복비 지원에 있어 모든 기준은 시설보호의 원리에 배치되는 수준이며 연료비 기준은 유류를 사용하는 재활시설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연탄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수준은 매우 낮아 양질의 종사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복지사업이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의 사업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자원의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인복지 시설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0) 자체수입 및 민간지원금의 미흡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은 목적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기본 재산밖에 없다. 장애인 시설은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요 예산도 막대하다. 따라서 법인에서 부담하여야할 법인부담금도 많아 스스로 충당할 능력마저도 없는 실정이어서 문제점이 많다.
첫째, 법인수익금은 몇몇 법인에서도 기본 재산 중에서 농.축산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금 또는 건물임대료 등의 재산상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극히 적은 편이다.
둘째, 설립 또는 임원의 부담금은 외형상으로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혹은 임원 중에서 일정액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후원금과 기증금은 시설에서 지역사회에 결연사업 또는 후원금을 구성 (p.90) 하여 회비로써 충당하기도 하며 독지가의 기증금 등을 모금하여 시설의 운영비로 충당하기도 한다.
넷째, 입소가 실비부담금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정원의 30% 이내에서 실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비용이 4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비용으로는 비현실적으로 실비부담으로 수용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결 론
장애인 복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여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범위의 확립,제도나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선행될 때 장애인 복지의 궁금적인 목표인 일반시민과 더불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무차별적 시대와 동일하다는 현대적 기본인권 개념하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진 제국의 복지제도와 현황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1.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
1)장애인 인구파악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자료인 장애인 인구파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기준의 변화, 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장애등록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 등을 통한 장애인 등록제도의 활성화와 선진국 수준에서의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2)장애인 소득보장과 소득지원사업의 활성화
이에 대한 각종 시책 즉,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장애인 고용 전문가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를 통한 전문인력 역할 체계 수립 등의 개발과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재원조달의 방식도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개입노력이 필요하다.
3).장애예방사업의 활성화와 재활관련 각종 제한요소들이 철폐
재가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편리하도록 의료 전달체계의 확립과 이에 대한 가정간호사 등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각종제도가 필요하다.
4)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장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교육권 확보와 의무교육기한의 연장, 그리고 직업교육 활성화와 통합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제반조건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5)정부부처간의 단일화된 창구
장애인복지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부처간에 산재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제반 복지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부처간에 단일화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장애인 생활공간 확보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주기 위하여 공공건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교통시설의 개선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사회적 측면의 전인적인 재활정책과 함께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