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이 남녀 모두 가능 하게 함 )
- 한계: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보육비용은 보호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어 아직 미비.
@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서 300인 이하 비정규직 여성 의 경우 혜택이 없다.
4)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
- 1994년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1997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본격적인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짐/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이 마련 )
- 2001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수립
-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상담소와 탈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쉼터와 자립지원
센터가 운영)
=> 결과: 성매수자 및 중간 착취자를 처벌을 강화,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보호와 지원
=> 한계: 성폭력에 대한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강압에 따른 비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중에서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위해의 상태가 심한 경우가 아니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한국 분위기상 신고율이나 사후위기개입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다/ 범죄 고소 기간이 1년 이내로 너무 짧다./ 가정폭력도 가족의 문제로 간주하는 온정주의 시각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및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미약한 상태)
5) 여성빈곤에 대한 대책
1980년대를 중심으로 모자 가정이 증가하면서 저소도그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복지법이 제정,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욕구를 반영, 주거, 자녀양육, 의료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 상담 서비스를 재가보호와 시설보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갖춤.
2000년 공공부조제도가 근로능력의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한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가구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