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등이 어려울 경우 비급여 창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공급자의 자격과 직종을 둘러싼 갈등 소지: 보건의료계와 복지계, 의료계와 간호계, 민간자격 상호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 심사, 지급 등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 문제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대책 요구
<기타 관련단체 등>
노인단체: 이용 시 본인부담 하향 조정, 급여범위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장애인 단체: 중증 장애인 등을 수급자로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 사업주 부담과 관련한 경영자 단체가 민감한 반응 예상
의료단체: 노인병원 및 요양병원 적용 요구 예상
지방자치단체: 공공부조자의 지방비 부담, 인프라 확충 재정분담 등을 둘려싼 지자체와의 갈등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