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가스, 전력 등 국민의 일상적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필수산업이라는 점이다. 이에 민영화 초기 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규제조치가 뒤따랐는데, 대표적인 예로 통신규제국(OFTEL), 전력규제국(OFFER), 철도규제국(SRA) 등이 있다. 이 규제국의 역할은 민영기업 간 공정경쟁을 감시하는 것으로, 대체서비스가 없는 이 필수독점산업의 서비스요금 감독을 주된 임무로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의해 민영화 산업의 요금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아졌고, 서비스수준도 공공체제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규제되었다. 결국 시민들은 민영화 정책에 의해 개선된 서비스와 요금체계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오건호(2001). 「한겨레 21」, 2001. 4. 10
하지만 이런 시장에 의한 가격 설정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그 예로 국전력과 영국철도의 민영화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 요금 문제가 있다. 민영화 이후 영국 전력도매가격은 약 20% 인하되고, 생산성도 약 5∼19%가량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제는 동일기간 영국전력의 연료는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되었고, 연료가격도 크게 하락하였다. Newbury & Pollit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료가격하락, 연료교체, 효율향상 등으로 전력요금의 실질인하분은 50%로 추계되었다. 그런데 민영전력회사는 20%만을 내렸을 뿐이다. 30%의 요금인하분이 부당하게 민간주주에게 초과이윤으로 돌아갔다.
철도의 경우 영국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영국철도를 민영화하면서 기존 공공체제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약 2조∼4조원 정도의 막대한 보조금을 매년 민영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민영화 이후 철도요금의 인상을 막자는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동시에 다른 민영화 산업처럼 철도 규제국에 의해 요금인상 상한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요금규제를 받는 승차권은 통근, 왕복표에만 해당되고 주간, 편도티켓은 처음부터 여객회사가 자유로이 정하였다. 그 결과 요금상한정책이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 이후 총 요금 인상률은 1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물가인상률은 그보다 낮은 11%였다. 요금인상억제를 위해 보조금이 주어졌음에도 요금은 물가보다 높게 올라 있었다.
요금인상의 수혜자는 민영화 기업 주주들이 되었다. 영국전력의 경우 주주들은 30%의 초과 이윤을 슬그머니 가로챘고, 철도시설을 소유한 ‘레일트랙회사’는 여론의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5천억∼1조원의 독점이윤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객철도회사들도 요금인상과 정부보조금 덕택으로 망할 수 없는 황금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이윤은 일부 민영화 기업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 예로 영국전력의 경우 주주들은 30%의 초과이윤을, 철도시설을 소유한 레일트랙회사는 매년 5천억~1조원의 독점 이윤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민영화의 수혜자에 비해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일반 시민들은 세금의 손실, 요금 인상, 서비스 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고, 노동자들은 해고와 비정규직화로 내몰리고 있다. 과연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편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민영화 방식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민영화 후의 공기업 환경과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규제제도와 새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빠른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하향식 방식이 오히려 공기업 민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곽채기. (2003).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성과. 「공기업논총」, 15(1).
물론 배용수(2004)에 따르면 과거 공기업 민영화 계획 실천이 지연되었건 것은 정책 조건의 미성숙한 형성과 정책경로의 불출분한 이행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경쟁 정책의 강화, 정책 환경의 조성,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해야함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경쟁정책의 강화’는 민간으로서의 소유 이전과 함께 해당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책 환경의 조성’이란 의미는 정치 리더십의 형성, 정책 일관성 유지 등 정치적 상황과 정책 환경의 조성이 민영화 성공의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지배구조의 개선’은 민영화 방법뿐만 아니라 정교한 지배구조 수립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즉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시장의 성격이 필요한 기업과 공공성이 더 필요한 기업을 정확히 구분하여 민영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영국과 같이 여론과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민영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 합리성을 확보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배치해야함이 필요하다. 이상철. (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p278-279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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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