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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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당분간 내륙지역에 새로운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농업의 진흥
농업의 개혁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 것은 `개인농'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일어난 80년대 초반이다. 그 이후 비록 농업이 계속 일정한 발전을 해 오기는 했지만 도시 공업 제품의 가격 자유화에 따라 농산물의 상대 가격이 다시 하락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도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개인농' 제도하에서는 수리 시설과 같은 농업의 기초 분야에 대해 농민들이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혹은 농민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혁 이후 정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경시했으므로 중국의 농업 생산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천재(천재)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 1994년 자연재해 때문에 식량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식량을 수입하게 되자 심지어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하는 문제까지 제출되었다.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려는 것은 중국의 일관적인 전략이다. 그 배후에는 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미국에게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다. 농산물 생산은 또한 직접적으로 국내의 물가 안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향후 농업문제를 크게 중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의 진흥을 위해 중국정부가 제시한 구체적 조치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있다.하나는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둘째는 효율적인 농산물의 유통 체제를 정비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보호하며, 셋째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의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경지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경작을 점차 전업 농가(농업전업호)에게 맡김으로써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용권의 양도 기간이 길 경우 사실상 소유권의 양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토지의 시장 거래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토지를 생활의 중요한 보험 수단으로 간주하는 농민들이 이러한 개혁에 어느 정도 호응하여 효과를 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 사용권의 양도 기간이 짧을 경우 사용자가 토지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그 대신 단기적인 시야에서 토지를 사용할 위험성도 있다. 토지 사용권의 양도도 쌍방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농업의 진흥을 위해 농업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지만 과거 `개인농'제도의 회복과 같은 제도 개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중국에서 농민들은 보편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인농'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변하기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서 다시 집단노동제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중국에서 경제 개혁은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계속 개혁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계속 경제 개혁을 슬로건으로 삼고 경제 성장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중국에 존재하는 문제가 경제 성장과 개혁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부단히 새로운 문제들이 산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전에 없던 개념을 제기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려고 하는 이상 여기에 맞는 체제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 경제개혁이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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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외개방 정책은 경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변화의 분야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보통 `대내로는 개혁하고 대외로는 개방한다(대내개혁,대외개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대외 개방이 국내 분야에서의 개혁과 다른 특징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경제개혁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

중국,   경제,   급부상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0.05.31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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