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NPT 체제 밖에서 탈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NPT체제 내에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임의로 NPT를 탈퇴하였고 핵무기 실험까지 강행하였으며 지난 2005년 9.19 6자 공동선언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미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를 2005년 9.19
공동 성명에서부터 인정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 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없애야 겠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불법적 핵 보유 국가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부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차이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9.19 공동선언을 통해 단계적이며 병행적인 원칙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와 관계 개선, 평화추진 등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합의한 반면 그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역시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클린턴 국무장관은 9.19 공동 선언의 단계적이며 병행적인 내용을 긍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비확산, 북핵 문제로만 다루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비확산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강경한 비확산 정책을 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에 의해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향후 이것이 북한의 태도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좌우하리라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부담을 지면서까지 여러 선의의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도 의회 내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고 결국 선의의 대북정책을 펴는데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과 북미간 회담에 맡겨두었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을 다루기 위해서는 6자회담뿐만 아니라 NPT체재와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 하였던 FMCT 즉, 핵물질 생산 금지 조약이나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등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이 핵 문제를 국제관계 내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 큰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으며, 해결해야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접근해야만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평화가 찾아 올 것이다. 그러기위해 앞으로의 우리 정부와 6자회담국 들의 대응과 협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주삼, 북핵 6자회담에서 북미간의 상호입장,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2호
홍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9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0
김민석 외, 북한 핵 문제와 해결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