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지금까지 이미 기록된 생활기록부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특히 입사 사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 입사 증빙서류는 졸업증명서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생활기록부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2개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여 학생이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1)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도 될 항목
교육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 추가 검토 필요]
※ 이는 NEIS에 남겨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2)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되 교무수첩이나 학생카드에 기록(수기)되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 이러한 내용은 만약 CS에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NEIS와 연계되지 말아야 하며, 상급학교를 진학하면 폐기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CS에서는 삭제하되 출력물의 형태로 5년(추후 검토 필요) 정도 보관한 후에 폐기하는 것이 좋을 듯 여겨진다. 졸업 후 6년째(추후 검토 필요) 이후에는 검정고시 합격자에 준해서 진학사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반드시 교사의 교무수첩에만 있어야 할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병력사항
※ 이 항목은 교사의 주관이 비교적 상당히 개입될 수 있거나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권에 관한 정보이기에 CS나 SA에도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교무수첩으로 한정되어야 할 정보이다. 행동특성과 의견 중에서 학년 진급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 때에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편견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입학사정 과정에 담임교사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교사추천서 절차를 활성화시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진다.
4) 생활기록부에서 건강기록부로 가야할 내용
신체발달사항
현재 신체발달사항은 내용이 중복 기록되고 있다. 기록한다면 좀더 관련된 건강기록부나 학생카드에 기록되어야 한다.
건강기록부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NEIS 기록 항목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는 별도로 수기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건강기록부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과 기록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관리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5)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
- 주민등록번호(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 예방접종(이는 취학 전과 취학 후 초등학교 단계에만 해당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
- 체질검사 일부 항목(이 부분은 사회 변화에 따른 질병의 발생 빈도나 중요성이 변화하였기에 검사 자체를 타당성 있게 바꾸어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6) 건강기록부 관리 방식의 개선
- 건강기록부 관리는 수기로 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SA로만 처리한다.
- 건강기록부 관련 정보는 학교 안으로만 사용 장소를 제한하고 CS에도 집적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보건 관련 통계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얻는다.
- 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교부하고 학교의 모든 자료는 삭제해야 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현재 NEIS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구조를 보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전교조와 교육부의 싸움 정도로, 아니면 교육단체들간의 갈등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문제를 파악해 보면 쉽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그냥 이해했다고 치부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식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런 현상은 학교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막연하게 NEIS가 문제가 있다고는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위에서 하라니 하는 수준이고 그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쨌든 NEIS는 교직단체들 간의 갈등을 노정시켰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에서 곁으로 밀려나 있던 정보인권의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전면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학부모 단체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에서 학생 체벌 등과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NEIS로 촉발된 교육에서의 인권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사교육 문제, 경쟁 교육, 체벌, 획일화 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재검토해 보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철규(2003)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국가인권위원회(200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노웅희(2003) :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박재윤(2003) : 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이수광(2000) :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인기(2003) : 학교별 DB를 구축하고 암호화하자, 좋은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