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이다. 하지만 건국초기 해양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 통치하던 중국은 해양국가로서 발전할 수 없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양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시도한 시기는 1970년대 초부터였다.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 소련과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일본과의 수교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동중국해와 남사군도 일대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였다.
중국이 해양주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과 본격적인 노력은 1982년 제 3차 UN해양법 회의에서 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해양주권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 해양을 사실상 지배해오던 미국과 일본에게는 강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서방사회에 확산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즉 중국은 한편으로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해양주권 확대전략의 필요성 때문에 주변국에 대해 적극적 공세를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 안보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외교적 타협과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b)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 ‘분쟁유보 공동개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이 주로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강조하는 ‘분쟁유보 공동개발’이라는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된 데는 대외전략의 변화와 국내발전의 필요성 두 가지 측면의 요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대외전략 측면에서 볼 때 1990년을 전후한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라 중국의 외교 전략과 목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 왔는데, 이로 인해 해양도서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촉진하였다.
중국이 해양도서 분쟁에서 평화적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두 번째 배경은 경제발전과 자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위에서 언급한 든든한 외교안보 환경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대외개방을 통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히 미국, 일본 등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립했던 나라와의 평화적인 외교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Ⅲ. 결론
먼저 중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인시고가 대응전략 측면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그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육경해의 농업국가로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국가였다. 둘째, 1982년 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해양주권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와 체계적 전략수립이 시작되었다.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에는 조어도와 남사군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해양 전략이 적극적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 해양을 사실상 지배해오던 미국과 일본에게는 강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에 대한 정책기조인 ‘분쟁유보 공동개발’정책의 함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분쟁해결 방식에서 외교적 협상을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주변국의 간섭배제는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제 3자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식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함의는 ‘공동개발’의 문제로서 중국은 영유권 문제는 후대의 과제로 남기되 자원개발을 먼저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이는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와 조어도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기본적인 해양 전략의 특징을 공유하게 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조어도 분쟁은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실익이 없기에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 분쟁대상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경한 위협행위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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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유철종,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2005
ㆍ연구논문(국문):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 조어도와 남사군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문기,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