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체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협력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인 면에서 협력의 전통이 있었으나 배출량이 많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나라들은 협상에 소극적인 면을 띄기도 하였다.
6. 민간단체의 활동상황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증대함에 따라 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환경관련 민간단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8》민간단체의 활동상황
(2003년 말 현재)
계
허가법인
비영리등록단체
환경사회단체(등록)
환경사회단체(비등록)
321
230
59
32
※ 자료 : 『환경백서4』 2004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증가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2000. 4. 12 시행)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분기별)적이 회의를 통해 주요 환경정책 수립 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각종 민간단체 및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기업 등의 환경보전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1994년 3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에서도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활동 및 대국민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매년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후원 및 상장수여, 장 차관의 격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표9》(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단체수
48
105
153
129
110
115
96
지원액
250
500
558
585
578
590
510
※ 자료 : 『환경백서』 2004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민간 차원에서 한, 중, 일에 대한 국제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환경 문제는 아래와 같이 한 중 일에 대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어서 국내에만 국한된 실정이다.
〈그림-8 민간단체의 세미나 인터넷 안내 공고〉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 한·중·일 환경교육 포럼 개최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사장 신평재)은 지난 2004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에서 「한·중·일 공동 환경교육 교과서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환경교육포럼’을 개최했다.
① 첫날, 한·중·일 환경교육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환경교육을 위한 공동 교과서 개발 및 활용 방안이란 각각의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② 둘째 날에는 한·중·일 환경교육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각국의 시범수업,
③ 셋째 날에는 한·중·일 3개국의 환경교육 사례발표 등 각국이 개발 중인 특색 있는 공동의 환 경 교재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자료 : 2004 1. 12 한겨레
7. 한, 중, 일의 국제환경협력의 방향과 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1) 한, 중, 일의 국제환경협력의 방향
1) 환경 보존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회복 불가능한 자연자원에 적절한 보존책이 강구 되지 않을 경우 경제는 언젠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동시에 환경보전은 많은 경제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은 환경 보전을 위한 전제이기도하다.
2) 연구 및 조사활동의 중요성
‘자료의 부재’ 이야말로 동북아 환경협력논의가 원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3) 제 3자를 통한 간접적 접근
당사자국간의 상충된 이해를 조정하고 협상의 연속성 유지, 객관적인 대외입장 표명 등의 분야에서 역할은 국가 이외에도 기업, 시민단체, 개인, 학술단체 등의 행위주체들에 의해 담당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한, 중, 일의 국제환경협력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1) 다국간 협력체제의 강화
한국은 환경문제의 피해국이자 가해국 이면서 경제발전 수준도 국가들 중 중간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써는 과도한 재정부담의 필요가 없다.
2) 비국가행위자들의 협력 활성화
환경의 속성상 한, 중, 일의 환경문제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한, 한국은 양자가 사전사후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3)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
일단 원칙만을 규정한 기본조약을 체결한 후 과학적 입증을 밟아 후속 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지중해 기후 협약의 발전과정은 한국의 환경협력전략이 나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4) 국가별 환경관리 능력의 교육
환경 정책에서의 활동과 요소들을 조정하는 제도적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국내 환경관리능력을 향상하고 그 정치 과정을 역내 타국에 이전하여 그들의 환경관리능력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전략이다.
5) 영역별 접근체제의 수립
당면한 환경의 심각성과 해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제영역별로 비중의 차이를 두고 역내 환경협력에 참여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6) 환경과 경제의 연계
실현 가능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구분해야 하며, 환경문제에 관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8. 동아시아에서만 산다는 저어새에 관한 이야기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부에 걸쳐 번식할 것으로 추정
천연기념물 제 205호.
멸종 위기 [환경부 선정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2000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EN)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래의 저어새는 동아시아에만 산다는 멸종 위기종이다.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러한 동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환경문제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우선은 동아시아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날이 오면 저어새는 이제 마음껏 하늘을 날며, 인간과 함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림-9 강화갯벌에서 날고 있는 저어새의 한 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