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워터마크 제도를 갖추고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추가된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평가
피신청인 회사가 필터링을 전제로 유료화를 개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청인들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각 음원에 대한 공유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필터링 방식이 음원의 권리자들이 파일 공유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음원 파일의 공유를 금지하는 방식인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V. 결 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조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법이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저작물이 문화적, 사회적, 지식의 산물이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어느 소수 사람들에게 편향될 경우 문화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은 정보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인해 저작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정보의 저장 및 복제가 용이해졌고, 복제시에 원래의 정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 P2P 기술로 인해 디지털 저작물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비용 또한 들지 않았다. 음악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비용없이 음악을 자신의 PC에 저장, MP3로 다운받아 사용하였고 , 저작권의 공유를 뜻하는 Copyleft 운동으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만큼은 정보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로인해 정보공유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입장과 P2P프로그램 제공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를 하게 되면서 P2P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P2P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법적 책임 의무를 강화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P2P파일 공유서비스의 대부분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나 음란정보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P2P파일 공유서비스사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콘텐츠의 기술적 보호이다. P2P파일공유서비스 상에서 복제방지를 위해 콘텐츠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권리관리), 워터마킹(Watermarking) 등의 콘텐츠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여부를 결정하며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저작물, 저작권자, 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이며, DRM은 암호화 기술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구성요소로는 암호화기술, 인증기술, 접근통제, 전자결제, 복제통제, 워터마크 등이 있으며 권리처리를 촉진하고 불법적인 이용을 추적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P2P파일 공유서비스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 및 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 기술조치 및 이용자들의 이용정지 등 사후조치 등의 의무를 P2P파일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P2P파일 공유서비스 상에서 필터링 서비스 및 금칙어를 선정하여 특정 단어를 사용한 검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성인실명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음란물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S/W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로, P2P파일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윤리교육강화이다. 저작권법,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처벌조항이 정보제공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국한되어 있으나, P2P파일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정보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와 동일시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정보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P2P파일 공유서비스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P2P파일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와 사용에 관한 캠페인 즉 불법정보 공유 금지, 바이러스 파일 공유 금지, 건전한 공유 문화 정착, 공유 예의 정착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한다. P2P파일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윤리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신매체는 과거의 매체와는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윤리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전통윤리교육과 신기술 매체와의 비양립성 인식, 과잉정보에 대한 대처 기술, 신기술의 힘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러한 정보윤리교육 시스템은 신매체가 가진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정보윤리의 토대 하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다른 한편으로 불법적이고 해로운 정보로부터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둘의 개념이 공평하게 균형적인 틀 안에서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또한 정보윤리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내 다 기관 연계망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 간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로 인하여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발맞추어 법제도의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