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액 - 유급
호주
- 1년간 출산휴가
- 무급
한편, 구조모수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사용한다. KLIPS는 1998년 이후 5,000가구의 노동시장 선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는 2009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총 7개의 웨이브를 사용하였다. 노동패널로 부터가임기 여성의 결혼, 출산, 노동공급을 패널로 관측함으로써 여성의 구조모수들이 추정 가능했다.
결혼과 노동공급은 응답자의 자기보고(self-report)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결혼은 크게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었고, 이혼이나 사별 등은 질적으로 미혼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빈도수도 작아 미혼으로 간주하였다. 여성의 노동 상태는 설문 응답자가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에 대해 답한 설문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에 따라 노동 상태를 자기보고 대신에 노동시간을 사용하여 분류하기도 하는데, 노동패널의 노동시간 보고에 대한 응답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사용한다.
문제가 된 것은, 출산에 관한 대한 변수를 구성하는 부분이었다.
노동패널에서 출산에 관한 정보는 웨이브 1(2004)의 개인자료와 웨이브 7(2009)의 가구자료에 잘 나와 있다. 구조모수 추정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현되는 여성의 출산 결정의 패턴이므로, 웨이브 1 자료로부터 자녀수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대신 웨이브 7의가구자료로부터 자녀들의 나이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각 웨이브의 자녀수와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였다 역산하는 방법 대신 원래 보고한 자녀 수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될 수 있다. 오히려, 실증적으로는 보고한 자녀 수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모형에서 자녀의 감소(depreciation)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정합성을 위해서역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이런 방식의 자녀 생성은구성상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첫째, 가구자료의 자녀에 대한 정보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기록되므로, 자녀 중에 면담 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는 기록되지 않는다. 둘째, 웨이브 1에서는 있다가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웨이브 7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계산된 자녀수는 실제 자녀수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브 1에서 웨이브 7까지 빠짐없이 조사된 여성 중에서 2009년도에 19세에서 45세까지의 가임여성만을 분석에 포함시킨다. 총 1,773명의 여성이 샘플에 남았으므로 총 12,411(1773×7)개의 관측치가 있다.
Ⅸ. 결 론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보완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일-가정 양립’ 부분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시안을 공개, 공청회를 거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 인적자본 축적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출산율 하락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OECD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 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 여성의 일련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동적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발전시켰다.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모형의 구조모수를 최우 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추정된 구조모수를 사용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반사실적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무급 혹은 유급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정책에 비해 크지 않고 오히려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되는 예상 재정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전지출이 미치는 효과는 그 지원 액수가 큰 만큼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큰 편이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했을 때에는 노동공급을 장기적으로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취업모에게만 한정한다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80% 감소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과 인적자본 축적을 제고하여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와 기존의 차등보육료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형태의 제도 중 출산과 특히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해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더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출산장려정책 중 개별 정책의 효과만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은 가족정책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정책의 효과보다는 결합정책의 효과 중 하나의 축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반 사실적 실험 역시 결합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개별 정책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출산율 제고정책 중 정책결합의 효과는 본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김현숙 외(2007)에 잘 제시되어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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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훈,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선자,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이승종외. 지방정부의역량과정책혁신. 박영사. 2008
이규환, 한국 지방행정학, 법문사, 2006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