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하는 방안이다. 양립가능성 기준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연구할 필요성 있다.
6. 우리나라의 조약상의 유보
1) 국제인권규약의 유보
(1) 1985년의 가입동의안
우리나라가 1985년 준비하였던 가입동의안에서는 A규약은 유보없이 기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개 조항을 국내법과의 저촉 등을 이유로 유보하기도 하였다. 즉, ① 비상사태하에서의 인권보장, ② 18세 미만의 사형금지, ③ 피구속자가 신속히 사법기관에 회부될 권리, ④ 혼인기간 혼인해소시의 남녀평등에 관해 유보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2) 최종 가입시의 유보
우리나라의 국제인권규약에의 가입을 재추진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유보조항 없이 가입하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취지에도 부합하며, 헌법개정 및 관계국내법의 개정으로 국내법과의 저촉문제도 일부 해결되었음을 감안하여 유보없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 가입할 때에는 여러 조항을 유보하였으며, 또 한 그후 어느 조항의 유보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써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1990년 국제인권규약 가입시에는 다음과 같이 1985년 당시 유보하고자 하였던 조항중에는 제23조 제4항만을 유보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검토되지 아니한 다른 조항을 유보하였다.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은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제14조 제7항은 형법 제7조의임의적 감경면제규정, 제22조는 헌법 제3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제23조 제4항은 민법 제777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
2) 기타 다자조약상의 유보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자(子)의 국적 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한 이 협약 제9조를 유보하였다. 우리나라가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에 일본과 같이 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지 못하고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 제2항 나호(5)를 유보하였다.
(3) 난민협약 및 의정서
협약 제7조가 국가배성법 제7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변호사법 제6조 제2항, 특허법 제25조, 의장법 제4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
(4)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단, 본 협정을 비준함에 있어서 행한 동 협정 제56조 제2항에 대한 유보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은행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그 하부 행정기관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5)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 기구 협약 제15조(다)항에 의거하여 채택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38절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보하였다. "협정에서 기구 직원으로 고려되는 현지 채용인은 제18절 2, 3, 4, 5 및 6항과 제19절에 규정된 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
(6) 기타
위의 유보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1949년 9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사에 관한 의정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E3)',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1984년 5월 10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 가입서를 기탁하고 5월 15일 공포함 조약인 특허협력조약', '1983년 7월 15일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고 83년 12월 24일 공포한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 '소포우편물 약정 및 최종의정서' 등에 대하여 유보하였다.
Ⅲ. 결론
평등한 주권국가간에 맺어지는 조약이라면, 그 조약이 규정하는 권리의 향우 및 의무의 부담 또한 동등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약의 관행을 보면 조약당사국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국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다자조약을 체결할 때 국가에 따라서는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수락할 의사가 있지만 그 중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조약의 통일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을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유보' 제도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유보제도가 용인되는 이유는 조약당사국이 조약을 수락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그 적용을 제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찬성하지 않는 국가를 조약 전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조약의 본래 취지에도 상반되므로 이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유보의 실태로 미루어 보아 일반조약체결을 수월하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조약을 복잡하게 하고 허약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Ⅳ. 참고문헌
1.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2.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 2005.
3.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1.
5. 권해룡 외 현대 국제법, 박영사, 2000.
6. 한국법제연구원, 다자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7. 김현주, 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 객체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 기준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8. 서원상, 국제환경법 상 차별적 공동책임,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