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합쳐 23.8%(이 중 임금노동자가구 21.6%로 약 205만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빈곤선이 월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월 50만원 소득자까지는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최고 40%(50만원×0.4=20만원)까지 국가가 추가로 보태줘 월 70만원으로 만들어주고, 월 소득 50만∼80만원 가구는 빈곤선의 20% 수준인 최대급여액(월 20만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월소득 80만∼160만원 가구는 받는 EITC 급여혜택이 점차 줄어들어 월 160만원가구는 급여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계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3조2958억원, 임금노동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2조13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박 교수는 “EITC는 차상위층에 밀집해 있는 근로빈곤 계층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재정적 부담은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조정하면 2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Ⅶ. 결론
통계청의 \'엥겔계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은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미 IMF위기 때도 경험한 바이지만, 경제가 발목을 잡혀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빈부격차가 축소되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지난 30-40년 간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줄곧 감소되어 왔다. 분배에 치중하는 정부 밑에서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현실이다. 완전한 평등, 완전한 분배를 약속했던 사회주의는 완전하게 붕괴됐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분배냐 성장이냐 하는 철지난 논의를 벌이고,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동안 투자는 부진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며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주는 대책만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도(正道)이며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삼성硏, 소비심리 위축 지속, 파이낸셜 뉴스, 2006
◈ 산업연구원,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 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2005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 2005
◈ 신동면,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구상, 풀빛, 2007
◈ 유철규, 양극화와 국민경제 해체의 경제구조, 경제발전연구 제10권 2호, 2004
◈ Ronald Paul Hill , 마케팅과 소비자연구의 새로운 관심, 시그마프레스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