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16
131
7
16
80
28
서울
31
2
1
-
-
1
29
2
1
25
1
부산
9
3
1
1
-
1
6
1
1
4
-
대구
7
3
1
1
-
1
4
1
1
2
-
인천
16
4
1
1
1
1
12
1
1
8
2
광주
7
3
1
1
-
1
4
1
1
1
1
대전
7
3
1
1
-
1
4
1
1
1
1
울산
7
3
1
1
-
1
4
-
1
3
-
경기
104
70
31
26
12
1
34
-
1
21
12
강원
29
22
14
3
4
1
7
-
1
4
2
충북
16
13
7
3
2
1
3
-
1
2
-
충남
23
21
9
6
5
1
2
-
1
-
1
전북
17
15
9
4
1
1
2
-
1
1
-
전남
18
16
7
5
3
1
2
-
1
-
1
경북
31
24
14
9
-
1
7
-
1
3
3
경남
42
33
13
12
7
1
9
-
1
5
3
제주
5
3
1
1
-
1
2
-
1
-
1
Ⅳ.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영역설정 곤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서 의무적용사업을 8개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적용의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설립, 운영 할 수 있는 사업의 적정 영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경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결여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관리자에게 조직권 및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관리자에게 전문성이나 기업성이 부족한 사람이 임명되거나 일방행정기관에서 퇴임한 공무원이 임명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요금체계의 불합리
지방공기업법에서 요금의 적정성과 원가보상주의 및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의 지방공기업 요금체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보다 물가억제와 사회적 분배의 측면을 강조하여 요금체계의 비효율성과 불공평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적자폭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적자는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불공평성이 발생하게 된다.
4. 투자비용조달의 곤란
지방공기업은 앞서 살펴본 요금체계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른 누적적자 때문에 시설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기업회계처리의 미비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문제는 주로 기업회계방식과 관청회계방식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서 기업회계처리의 미숙, 기업회계방식과 일반 관청회계양식의 혼재, 발생주의의 자의적인 처리, 사업장별 원가계산 미흡, 일반화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간의 불명확한 계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 경영평가기능의 미흡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이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자체 평가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Ⅴ. 結
공공기관론 수업을 듣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기업이 존재하는지 몰랐으며, 지방공기업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공기업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차이도 알게 되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연구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