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주요 법적사항 검토
3. 주요 판례 검토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주요 법적사항 검토
3. 주요 판례 검토
본문내용
(유한회사 日本海 ペクト)는 1998년 5월 26일 사단법인 일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로부터 www.jaccs.co.jp라는 도메인이름을 할당받았다. 피고 Y는 그 해 9월경 위의 도메인이름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그 홈페이지 화면에는 “잘 오셨습니다. JACCS의 홈페이지”라는 타이틀 아래에 “취급상”, “NIPPON KAISYO.INC” 등의 링크가 표시되어 있고 이 링크한 화면에 피고 Y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광고가 실려 있었다. 그 후 홈페이지 화면의 “JACCS”아래에 “제이에이시시에스”라고 표시하고, 또한 “JACCS”는 특정한 기업가 지원집단의 약칭(Japan Associated Cosy Cradle Society)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 X는 피고 Y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 Y의 도메인이름 및 본건 홈페이지의 “JACCS”표시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X의 청구대표 ““JACCS”가 원고X의 영업표지로서 저명함을 인정한 다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본건 도메인이름 및 홈페이지의 JACCS 표지의 사용금지를 모두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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