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OECD 평균 : 72%)하고 있다.
②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발전 저조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법률세무회계건축 등 서비스시장은 전문자격 소지자가 독점하고 있어 서비스 품질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직역 이기주의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들 전문 서비스 부문은 일반인의 자본투자 및 경영참여가 제한되고 특정 전문가 집단의 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이나 산업화의 여지가 적고,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3)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관광,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 IT서비스, 유통, 디자인 등 과제를 지속적인 실행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리스트 >
분야
정책과제
관광
한일 서머타임제 동시 실시
국도립 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활성화
호텔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종부세) 제조업 수준으로 감면
(현행 : 호텔0.7～1.1%, 골프장 원형지 0.95~2.5%, 시설지4%
→ 개선안 : 0.2%, 제조업 생산시설에 준함)
의료
주식회사 병원 허용을 통한 투자 확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전문인력 양성, 분쟁시스템 마련)
u-헬스 활성화 지원(원격의료범위 확대, 정부투자 확대)
교육
해외대학 국내유치 활성화(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참여 허용)
교육정보 공개 활성화(진학률, 취업률, 학교평가 결과)
e-러닝 산업 적극 육성(공공부문 도입 확대, 중기 바우처 제공)
문화콘텐츠
자본투자 활성화(전용기금 신설, 완성보증제 활성화)
지재권 보호 강화
수출활성화 지원(수출보험 확대, 컨설팅 제공, 수출펀드 조성)
R&D 관련 세제지원 확대(세제감면 대상에 콘텐츠 전분야 포함)
IT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민관전문펀드 조성, 세액공제 확대 적용)
공공발주 거래관행 개선(공정위주 성과관리,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신기술 관련제도 정비 및 표준화 신속 추진
유통
자연녹지활용이 불가피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 제한 완화
(현행 : 건폐율20%, 용적률100%, 형질변경면적 1만㎡이내 →
개선안 : 건폐율40%, 용적률150%, 형질변경면적 3만㎡이내)
영업규제 완화(셔틀버스 운행 허용, 교외형 아울렛 옥상간판 규제 완화)
* 옥상간판은 현행 최저 3층 이상 건물만 설치, 가로간판은 2개까지 설치 가능
디자인
중소기업의 디자인 인식 전환, 인하우스 투자 활성화
우수인력 양성(특성화 대학, 기업맞춤형 교육 지원 등)
3. 결론
세계 각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더욱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경제상장 속도가 둔화되고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능가하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둔화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서비스업 선진화가 중요한 이유는 성장잠재력 높으며 고용창출 효과와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및 국제수지 개선에 있다.
* 참고자료
이장혁, 서비스 혁신, 2009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 규제개혁 및 정책 추진 체계 평가, KDI, 2010
유병혁, 창작의 힘이 ‘한류 세계화’ 이끈다, 재정경제부, 2006
이갑수, 세계는 지금 인재 전쟁 중, 교육이 최선의 경제 정책, 재정경제부, 2006
이찬우, 의료관광 시대의 의료서비스 강화 해법, 재정경제부, 2006
정진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산업자원부 나라경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