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하고 있어 사업 간의 중복성 등이 염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조정하는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으며,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3단계 사업인 상용화실용화위주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진흥 센터’를 민간 법인화하여 과제기획관리사업성과 확산 등에 있어서 창의성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3. G-7사업 후속사업 추진
환경기술연구 개발사업(G-7사업)은 낙후된 환경기술을 어느 정도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환경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후속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G-7사업에서 확보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등 유망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우리만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환경호르몬, 수돗물 바이러스 등 환경현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G-7사업, 과기부 등 타 부처의 사업을 분석하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였다. 동 사업은 환경기술을 발전시켜 21세기 환경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영문명으로는 ‘Eco-technopia 21’로 명명하였다. 동 사업의 세부추진전략으로는 기존 G-7사업 등과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는 바, 첫째,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와 학제적 접근방법으로 패키지형 종합기술을 개발하고, 둘째,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기존 다수/소규모 지원방식에서 소수 유망과제를 중점 지원하는 소수/대규모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셋째, 사전오염예방, 생태계 복원 등 환경부 고유기술을 개발하고, 넷째, 기존의 기술개발, 실용화, 국제협력을 별개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러한 사업을 모두 통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함으로써 종합적 기술개발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4. 신기술보급 지원대책 마련
개발된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신기술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의욕이 저하되고 사업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바로 다음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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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트 브라운, 세계 환경위기의 현황, 1993
박기갑 외 지음, 청정기술의 도입과 사례, 소화, 1996
신현덕 저, 교양 환경과학, 동화기술, 1998
환경부, 지구환경감시 및 기후 변화 예측 기술(오존층 감시 기반 기술),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