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프랜차이즈 설정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이용자(갑)는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하여 제3자와 거래함으로써 이 양자의 동일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므로 을은 자기의 명의를 갑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이용자(갑)는 프랜차이즈 설정자(을)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하여 제3자와 거래함으로써 이 양자의 동일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므로 을은 자기의 명의를 갑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Ⅶ.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 관련 제언
첫째,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가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가맹점 모집과 계약 초기 단계에서의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서 가맹본부의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가맹본부 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의 서면요구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하며 가맹희망자의 요구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무공개 조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가맹점포의 설비구입 강제를 피하기 위해 공개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동일 브랜드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역독점영업권의 타브랜드 적용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다섯째, 계약완료 단계에서의 계약종료 후 동종업종의 영업행위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거절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은 현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내용을 규제하기에는 규제조항의 유추해석 적용과 세부적용 부분이 미흡하여 입법과 판례의 축적이 많은 선진외국에 비해 프랜차이즈 관행이 공정거래실무상 문제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처리와 기준 제시가 쉽지 않아 가맹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프랜차이즈 계약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독특한 상행위의 하나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규상의 개정과 구체조항의 삽입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수성을 통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특별법 제정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병남 /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Culinary Research, 한국조리학회 제3호, 1997
김은성 / 프랜차이즈, 서울 : 을지서적, 1992
이정자 / 프랜차이즈 회계에 관한 연구 -가입비 수익인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7
임재호 / 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과 해석원리, 제남강위두박사화갑기념상사법논총(상), 형설출판사, 1996
윤선희 / 프랜차이즈 계약, 창작과 권리 통권10호, 1998
정동윤 /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其三) - 프랜차이징에 관하여, 기업법의 행방,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