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공중 도덕
준법 정신은 개인의 목적을 보다 큰 전체의 목적에 동일화하는 일이다. 전체 속의 나를 살리는 길이다.
5) 좋은 지도자 선출
대의 정치 체제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민주 사회에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 각자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한다.
1960년대의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 운동은 1968년에 공포된 국민 교육 헌장으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민족중흥의 일념에 충실한 국민상이 강조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사항은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20여 년 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독재 정권, 군부 쿠데타에 의한 헌정 중단, 일인 장기 집권, 억압권위주의적 지배 체제 등 반민주적 요소가 오랫동안 사회 전반을 압도해 왔다. 적어도 국가의 민주 질서와 가장 관련이 큰 정치 상황을 볼 때, 집권 당국과 그 비판 세력 간에 통치권의 정통성과 국가 안보라는 문제를 놓고 탄압과 저항의 비정상적 긴장 상태가 제 6공화국 출발 전까지 계속되었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들 가운데 주요한 부분들이 유보되었다.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정부의 강경한 물리적 대응과 저항 세력의 극한적 투쟁이 다반사로 전개되었다. 제반 정치사회 문제 해결에서 민주적 과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교육은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체제 옹호적 입장에서 그때그때 변경되었다. 따라서 교육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교육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왜냐 하면, 그 원칙은 사회 질서 유지의 원천으로 살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집권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20년 동안은 민주 시민 교육이 제대로 햇빛을 보지 못했다.
3. 제 3기 :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 시민 교육 운동
1980년대 후반에 대통령 직선제 실현을 통해 민주화의 대전환기를 맞아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민주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과거의 국민 정신 교육 관련 조직들이 민주 시민교육으로 그 명칭들을 바꾸는 등 재빠른 변신들이 생기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사회과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재정립할 필요에 대한 주장이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문민 정부의 출범은 민주 시민 양성을 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민주 시민 교육이 다시 한 번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요청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거역할 수 없게 된 제 6공화국 출범 이후이다.
1980년대 말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전기를 맞이했으나, 사회 상황에서 보인 시민의 의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임을 확인했다. 일에 대한 가치 소홀과 과소비향락주의는 경제를 적자 상태로 몰고 갔고, 교통 사고율 세계 제 1위, 성범죄 발생률 세계 제 3위 등, 기본 질서와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국민 상을 지난 수 년 간의 사회 상황은 여실히 보여 주었다. 또,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 타협할 줄 모르는 극단적 자기 주장 등으로 발생한 크고 작은 여러 갈등 상황은 국가 사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새롭게 요구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생 대한민국을 창건하던 당시에 선각자들이 가졌던 정신으로 되돌아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그들이 교육에 대하여 가졌던 뜻을 새롭게 살려 낼 것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 3기 민주 시민 교육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주장과 대안 제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육부와 한국 교육 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민주 시민 교육을 추상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교육 계획으로 드러내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개발, 보급하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개발원은 관련 교육 자료를 유치원용에서부터 성인용에 이르기까지 개발했다.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료에서는 민주 시민의 4대 영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1) 인간의 존엄성
이 영역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 가치를 다루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필두로 하여 자유, 평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와 별도로 국가에 대한 소속감 및 민족적 연대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 공공 질서
공공 질서는 사회 생활의 기본이 된다. 차례 지키기나 교통 질서 지키기만이 아니라, 약속 지키기, 절제하기, 자연 보호하기 등도 이에 포함된다.
3)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이견과 갈등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은 이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능력과 태도, 즉 ‘평화적 해결’, ‘의사 소통’, ‘적극적 참여’ 등에 익숙해야 한다.
4) 합리적 의사 결정
공공의 쟁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어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사실을 바르게 확인하여야 하고, 바른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와 더불어 대중 전달 매체 등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 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영인(1999), 정치참여와 시민교육 효과에 관한 시론
2. 김재인(1987), 후기성인의 사회교육적 학습참여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3. 송현정(2000), 시민사회의 개념변화와 현대 시민교육의 방향 모색, 21세기에 대응하는 사회과교육과정의 논리와 쟁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 손동빈(2002), 시민 사회단체를 통한 학교 시민윤리교육 활성화와 그 실천사례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0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5. 이신화(2000),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시민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시민교육연구 제31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6. 홍득표(199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체제구축 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