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 및 방법
○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국가가 법조인 양성의 주체로 직접 나서 그 내용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 감정과 요구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교수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에 기반을 둔 법조직역의 발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Ⅵ. 행정대학원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대학원 교육의 주된 소비자는 현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로서 재교육의 의미가 강하고, 일부 소비자는 미래의 공무원을 희망하는 공무원지망자들로서 사전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기존 교육수요를 보면 재교육을 통한 업무기술의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가산점 요건으로서의 자격증(석사학위) 취득과 학연을 통한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확장이 주목적이 되어 왔으며, 공무원지망자들에게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의 획득보다는 공무원시험과목의 준비가 주목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 지식혁명 등에 의해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대학원 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종사자와 공무원지망자들로부터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로 세계적인 시각 속에서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를 위해서는 국제어인 영어와 인터넷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조직 내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인간관계능력, 즉 협상이라든지 갈등조정, 또는 의사소통 등을 잘함으로써 민주화, 지방화에 따른 정부간, 조직간, 주민간, 對주민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과 세부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계급제가 아닌 직위분류제적인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것이 기본이다.
넷째로 공직윤리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성과 세계화의 반부패라운드로부터 요구되는 요소이다.
다섯째로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파묻혀 지내지 않고, 자기성찰이나 명상 등을 통하여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혁명의 시대에 공공부문 종사자도 신지식인이 되어야 하고, 만약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서 더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안했다면 민간부문에서의 벤처창업도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행정대학원 교육으로는 기존의 행정대학원 교육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었으나 변화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 진다. 현행 행정대학원 교육체제를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야간의 출석수업으로서 4-5학기(2년 내지 2년 6개월)의 수업을 통해 24학점 이상(1과목당 2학점 기준)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영어시험)과 종합시험을 거친 후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면 행정학석사 학위를 받게 되어 있다. 대학원간 학점의 교류나 공개강좌, 연구생 등의 제도가 있지만 ‘잘 나가는’ 소수의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만 운영될 뿐 대부분의 행정대학원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체제로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많은 교수들에 의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금의 교과과정은 아직까지도 학부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상적 이론에 치우쳐 지나치게 고답적이라든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못하여 한물간(out of date)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앞에서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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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1998), ‘현대 한국행정학의 이해’, 울산대학교출판부
◈ 이상수(2001), 사법시험법 제정의 의미 : 사법개혁의 조종, 민주법학 제20호
◈ 좌승희(1999), 21세기 지식경영과 교육개혁,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과 교육개혁,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개혁 대토론회 자료집
◈ 전태련(2006), 함께하는 교육학 서울 :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