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A.






Sections for the Present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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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P.A.의 정책 및 목표

● 환경위원회(CEQ)의 특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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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 국 가 환 경 정 책 법 ]






N.E.P.A.의 법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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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ederal law
2.Constitution
3.U.S. Code
4.C.F.R.
5.etc.


TITLE 42 > CHAPTER 55 > § 4321~4347

“The public health & welfare”






N.E.P.A.의 법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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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률 체계의 구성 : 연방법과 주법
연방법(상위법) vs. 주법(하위법)
주 헌법 및 법률은 연방 헌법 및 법률 등을 위반하지 못함.

　　▷ 우리나라 처럼 법률 규정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과 동일함.

2. NEPA는 미 하원과 상원을 거쳐 입법화된 법률 : 연방 법률
즉, NEPA는 연방헌법 아래에 위치함.






N.E.P.A.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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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PA의 효력 범위

미국 내의 생물학적, 인적, 토지, 해양, 대기 등 환경과 광의의 범위

2. 효력 적용 대상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연방 및 주 행정기관”

3. NEPA 효력과 관련한 판례

NEPA는 절차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환경오염 등에 관한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

　　▷ 따라서, NEPA의 법적 근거만을 토대로 한 판례는 찾기 어려움.

　　▷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절차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의 효력이 인정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