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합하면 비공식적으로 대만 기업의 투자는 최대 1,000억 달러까지로 추산된다. 중국 내에는 100만 이상의 대만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상하이 지역에는 50만 명의 대만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공동화, 첨단산업의 대중국 이전,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우려해 대만 정부가 대중국 투자를 장려하지 않았고 적어도 공기업들의 대중국 사업 협력에는 상당한 규제를 가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협력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정치적 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게 되면 대만 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대만의 국내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증진되면서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직항로가 없어 2시간 거리인 상하이로 가기 위해 오키나와나 서울을 경유했던 대만 기업인들은 직항로가 열리면 행동반경을 훨씬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홍콩을 방문하는 연간 1,000만 명의 중국인 중 일부만이라도 대만이 유치할 수 있다면 내수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당한 규제를 받는 대만 공기업들의 대중국 수입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고 양국의 무역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지향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보다는 선진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은 한국이나 일본 및 서구의 다국적기업에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이제 양국 관계의 개선을 통해 대만 기업들은 주문자에 종속되기 마련인 OEM 외에도 내수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ㆍ철강ㆍ반도체 등 소재산업이 가장 유망한 진출 분야가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나 대만의 투자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용 투자였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의 둔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더욱 개발해야 한다.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만이 뛰어든다면 한국ㆍ일본ㆍ대만ㆍ서구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 향후 전망과 시사점
대만 차기정부의 양안 경제협력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중국과의 협상과정과 대만 내부의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자본의 대만 진출, 양안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완비 등은 중국정부와 협상을 통해야만 가능하며, 대만 내에서는 통일을 지지하는 대만 내 강경파를 설득하여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향후 차기정부의 양안정책의 실시로 양안 간 무역과 투자의 안정적 확대가 예상되지만, 무역과 투자가 큰 폭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만은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중국은 현재 대만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또한 차기정부는 여전히 첨단산업의 대만 잔류를 유도할 방침이고, 최근 중국 내 임금상승 가속화 수출정책 변화 등으로 투자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큰 폭의 투자증가와 무역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3국을 경유한 간접투자 비용과 홍콩을 경유하는 중계무역(대만 대중수출 총액의 18.2%, 2006년 기준)에 따른 비용17)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전자 IT, 금융, 관광산업의 교류확대가 예상된다. 대만의 대중수출과 투자에서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 IT 산업은 양안 간 산업협력 확대에서 얻을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내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 산업은 증권 및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대만 금융기관의 중국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자본의 대만 자산시장 투자가 허용되면 대만 내수시장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인 3통이 실현되면 대만인의 중국방문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중국인의 대만관광 확대로 양안의 관광산업이 모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안 경제협력 협상회의’가 현실화되면 경제협력이 제도화 안정화되어 재중 대만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대만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활동과 시장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재권 보호, 무역 분쟁 해결, 제품표준 상호인정, 제품검사 상호인증 등은 중국 진출 대만기업뿐만 아니라 대다수 외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다.
한국은 대중국 투자와 교역특성이 대만과 유사하여 중국시장에서 매우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의 2대 수입대상국이자 3대 투자국이며, 대만은 중국의 3대 수입대상국이자 6대 투자국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 양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각각 10.88%와 10.56%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수출품목(HS 4단위) 상위 20개 품목 중 14개 품목이 중복되는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복되는 14개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2007년 한국의 전체 대중 수출액의 60.6%를 차지한다.
따라서 양안 간 경제협력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외부적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별 영향은 대중 투자 무역에서 중복되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 IT산업(집적회로, LCD, 광학기기 등)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양안 간 정치적 안정으로 대만과 중국, 대만과 기타 경제권과의 FTA/CECA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만 차기정부의 외교정책 공약에는 중국 이외에 미국 일본과의 FTA(혹은 CECA)협정 체결, ASEAN+3+1 FTA 협정 체결, 아 태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캐나다 등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지역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구조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