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 100%로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정부에 대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소송을 재기했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이 높으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여 경제 활성을 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공황때 TVA개발계획인데 21세기에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각국별로 하천을 이용한 물류비용 점유율이 낮고 홍수 등 재난방지를 위한 토목공사는 이미 구축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경제 잠재력이 없는 시점에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 활성은 기대 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적환경이 차관 도입등 외화 도입 등 환율문제로 수출입 문제가 걸려있어
토목공사(운하사업)로 인한 부가가치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에 이런 운하시설은 교통수단 증대가 아닌 환경파괴와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사회혼란만 가중 될 것입니다. 현재 이 공사 목표가 홍수예방과 실업자 구제대책 경제 활성화 인데 아마도 목표설정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정부가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을 홍수예방이라는 제목을 걸고나온 이유는 대운하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요소를 없애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 해 온 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수다발지역은 내륙산간 지대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홍수 사태 발생이지 4대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 이후 전무 합니다 현재 4대강 유역 홍수통제는 낙동강 하구언 금강 하구 둑 그리고 한강은 강변 정리와 홍수조절 통제기능인 댐 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한강 둑이 터져 물난리 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공사로인한 문제일 뿐 이런 부실부분은 보강 공사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강 유역홍수예방은 전혀 문제가 다른 사항입니다 차라리 강원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다 하면 이해할 수 있으나 4대강 유역은 어찌 대운하공사로 보입니다. 그 명칭만 바꾼 것 같군요 경인 운하로 물류수송을 하면 4시간 걸리지만 차량 이용하면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국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선에서 해결할 것이 없다. 윗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고소 형식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