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노인의 인권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태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노인과 접촉이 빈번한 만큼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즉,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대표적 전문·준전문가들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가정봉사원, 간병인, 자원봉사자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차별 또는 인권 침해적 요소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 인지에 관한 전문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노인의 특정한 성향이나 조건을 다룰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노인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조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인과 함께 일할 지식, 기술, 가치를 소유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현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이 요청된다.
4.외국의 노인인권 관련프로그램
1)고용차별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①미국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회에 대한 차별 방지는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는 1967년 노동부장관에 의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동년에 공표되었다.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는 생물학적 연령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법은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나이에 따른 피고용인의 보상, 직위, 조건, 또는 고용특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임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U.S. Department of Labor). ADEA 제정 이후에도 고령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에서 고령자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키고 퇴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영국
Europe Union은 고용 집행부의 고용에서의 평등 처우(Equal Treatment in Employment)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rope Union 회원국은 늦어도 2006년까지, 개인의 연령, 성별, 종교, 그리고 장애에 근거한 직장에서의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영국 또한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고령자의 고용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취했던 정책적 대응들을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았다.
1993년 영국 보수당 정부에 의해 주도된 ‘Getting on’ campaign은 고령자의 고용차 별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사회 운동이었다. 보수당 정부는 ‘Getting on’ 운동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유지하도록 고용주를 설득했으나 ‘Getting on’ 운동은 고용주의 고용행위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연령 친화적 고용 정책’ 이라는 이름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설득문을 채택했다. 1999년에는 ‘고용주를 위한 연령 다양성 실천 강령’을 발행했다. 동 강령은 연령과 고용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동 강령 역시 기업의 고용 행위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 현 노동당 정부는 공식적인 직업센터의 구인 광고에 상한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③호주
호주는 고령자를 향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2004년 Age Discrimination Act를 제정했다. Age Discrimination Act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용, 교육, 주택과 토지·재화·서비스·시설에의 접근, 설비, 토지 매각, 보건복지 규정·프로그램·정보에 대한 요청 집행 등의 영역에서 개인의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제거한다.
˚ 모든 구성원이 나이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처럼 법 앞에 동일한 평등권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특별히 청년과 고령자의 차별적 여건에 대한 인식에 의해, 청년과 고령자가 적절한 연금과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모든 연령의 개인들은 동일한 기본권을 소유한다는 원리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촉진한다.
˚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바꿈으로써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한다
III. 결론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사회의 구조 역시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생성되는 노인의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의 변화는 노인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각종 활동에서 세대간 갈등과 노인에 대한 편견에 부딪힐 것이다. 이 때에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노인인권에 대한 다각적 시각의 접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가 함께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정책 속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노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돌아보며 노력을 해야만 노인이 노인답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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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노인인권정책 수립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 : 정책가적 관점에서2010
백승호 노인인권(사회권)에 대한 다차원적 비교연구 2010
박경숙 노년 삶을 억압하는 한국 사회의 삶의 양식 2010
최재천 사회 고령화와 노인 인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