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한 교직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주장한다.
2. 자격관리 업무의 지원과 체계화에 전문성 결여
개선안에서는 보육인력의 자격은 법정단체로 가칭 ‘한국보육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서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관리업무를 보육단체협의회에서 관장하게 한다는 것도 보육교사의 직무가 얼마나 전문성을 요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보육교사 자격이 일반 자격증 관리와 유사한 과정으로 관리될 때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 자격증(유치원, 초, 중등학교, 특수학교, 양호교사 등) 관리 및 수여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보육단체협의체에서 ‘교사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보면, 현행법에 의하여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교사양성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3. 보육프로그램의 장학제도 및 보수교육 체계 미흡
‘직장보육 서비스 운영 개선안’에 제시되었듯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응답 결과 부모들은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보육시설의 부모들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의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보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장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개선안에서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각 직무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 구성상 질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Ⅷ. 영유아 보육사업의 내실화 과제
1. 보육사업 내실화
보육의 개념 및 이념을 재정립하여 보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교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자격기준 강화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위해 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교육기간, 교과목, 반편성에 대한 재검토 및 자격시험, 졸업시험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 및 정보센터의 평가표를 개발하여 새로이 보육지도 평가위원회제도를 도입, 프로그램 지도와 시설 평가를 계속한다. 또한 보육교사 대 아동 수 채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연령별로 조정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기의 영양, 건강, 안전, 보호방안 등을 강구하며 보육시설을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종사자의 전문화 및 센터에 대한 운영자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과 중앙을 유기적 협조체제로 이끌어나가고 자원봉사 사업을 전개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교사 보급 등의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개발 프로그램 총 13종 중 책자화된 프로그램(영유아보육프로그램, 영아보육프로그램, 급식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아동안전프로그램, 유아보육프로그램, 유아교육프로그램, 장애아보육프로그램, 부모참여프로그램, 영아교육프로그램)과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아동보육종합정보망(http://www.educare.or.kr)에 게재하여 활용을 제고하고, 개발진행 중인 24시간보육, 영유아용 창의성 개발, 종사자용 보수 승급, 시설유형별 운영관리는 조속히 개발 완료토록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보육교사 필요 위주의 보육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보급한다.
3.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료 확대
생활보호대상자의 무상보육기조 유지하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율을 현 40%에서 50～60%로 확대한다.
4.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시 마련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만 5세아부터 실시하여 중소도시, 대도시, 전국의 만 5세 아동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다.
5. 민간보육시설 운영난 해소 대책
융자 사업자명의 변경, 법인전환 요건완화, 연체이자율 인하유도, 보육료 소득공제액 상향 조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 및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과 사회복지여성 도우미 배치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 융자거치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간 연장하였다. 또한 융자보육시설 자기책임 하에 자구 노력토록 우선 유도하고 시설별 문제를 찾아 지원토록 한다.
6.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확충
84개소에서 100개소로 추가 확충하여 영아장애아 보육문제를 해소한다.
Ⅸ. 결론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육사업의 양적 확충을 목적으로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왔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목표대비 118% 실적을 올렸으며, 17,605개소가 되었다. 보육아동 556,95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으로 양적으로는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보육관련제도의 미비, 낮은 보육교사의 질,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개발 등의 요인으로 정책적ㆍ이론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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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0), 2000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2002),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이순형(2000), 영유아보육사업 종사자의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한국가족복지학회, 5권 2호
이석무(1994), 아동보육사업경영경제론, 서울 : 혜화당
유정희(2003),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