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에 따라 교원의 신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목
상치 교원 수가 많아 교과지도의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과원교사의
해결 방안으로 시행되는 부전공자격연수 과정상에서도 전문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 이다.
셋째, 학생지도에 있어서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갖
고 있다. 즉, 보통교과의 경우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
고,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수 학습 및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특히, 학생들의 가사형편과 품행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 진로지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 담당교사의 부족과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개발 보급된 진로검사도구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넷째, 교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하여 수당이나 승진 문제에 있어서 일반계열 교
원에 비해 여건이 불리하여 교원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다. 또한, 임용전 산업
체 경력이 있는 전문교과교원들의 경우도 해당 경력을 50-70% 정도밖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매우 불만이 큰 실정이다.
(나)교원 양성 및 자격 , 임용
우선,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수급 불일치와 교원양성의 양적 과다 및 질적 저하의 문제점이 상
존하고 있다. 즉, 직업교육의 경시 풍조 등에 기인하여 우수한 전문교과 교사 후보
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미흡한 실정
이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교의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교원들의 적체는 심화된 채
전문계 고교 교원들의 승진 적체와 노령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사범대학
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전문계 교원이 양성되고 있지만 전문성과 현
장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넷째, 전문교과 교
사 양성 교육과정에 있어서 직업교육의 특성 이해 및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직과목이 부재하고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섯째, 교직과정 이수 가능 분야가 표시과목에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교사 양성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해당 특수 전공 분야의 경우, 직종과 직무를 반영한 전문 교원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의 자격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
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등에 따라 교육과정과 내용이 변화되어져야 함에도 불
구하고, 전문교과 교사 자격 표시 과목을 조정하는 연구 및 정책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 양성 과정도 기본 이수 과목의 개편 등
검토 작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사의 자격제도가 경직되어 있어 직업
직무 분야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교과 자격의 유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원 임용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 교사의 과원문제를 부
전공 연수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신규 임용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산업체 경력자 등에 대한 교직 유인가가 미흡한
수준이며, 임용시험이 지필고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현장 실기능력 등을 검
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평가 및 자질 검증 등의 객관적인 임용 절차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 교육시설 및 연계교육 측면
현재 우리나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정책이 이원화된 체제로 분리 운영됨으로써 전문계 고등학교와 기술계 학원, 직업 전문학교 간에 상호협력 및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 내 현장실습 기업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가 미흡하여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대학진학 선호 경향과 현장실습 기간 동안 학생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험 실습 기자재가 양적으로 부족하며, 노후화되어 있다.
마. 정부의 템 재정 지원 측면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 확보나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담 행정조직 및 인력의 부족은 최근 다양하게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전
문계 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적극 도입 수용하고, 현장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
원 체제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둘째, 현행 전문계 고등학교의 계열 구분이 지식기반사회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 위주의 직업교육 정책으로 인해 농
상업계열, 수산 해양계열, 가사 실업계열 등의 고등학교 교육 여건이 여전히 개
선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셋째, 학교간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학교 및 학과 선택의 폭은
매우 좁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따른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
고 있다.
넷째,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최근 들어 계속 감소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재정교부금 중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유치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실험 실습에 대한 투자의 절
실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특성화고로 전환시 지속적
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초기의 지원에 비해 지속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부처간 연계 운영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산학
협동 등과 같은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정책들은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정책들이 입안 추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상호연계 없이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추진됨으
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