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뒤 불응할 경우 계정을 삭제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음모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SNS규제가 시작되면 개인의 의견을 표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SNS규제로 인해 정당한 목소리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게시물에 한해서 내려지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가 개인의 정당한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과 악담을 퍼트려 타인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까지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오프라인에서 용납되지 않는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을 SNS 등의 온라인이라고 해서 방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SNS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고 정보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를 넘어선 표현의 자유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현재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그것이 공익에 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SNS규제 반대입장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뒤 불응할 경우 계정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SNS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다.
SNS의 규제는 사회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자기검열을 불러오고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없게끔 만든다. 국민의 기본권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언론(표현)의 자유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천부적이며 생득적인 권리이다. 한편 언론이란 사전적 의미로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환경이나 외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사고하며, 그 결과를 논리적심리적감성적으로 외부에 표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SNS 규제는 각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하나의 언론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인 토론과 의견 수렴 및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각 개인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SNS의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SNS는 포털보다 전파속도가 빠르면서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력도 훨씬 더 크다. PC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뒤 정보를 검색하거나 열람해야 했던 포털과 달리 SNS는 이용자를 찾아다닌다.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인 내용일수록 더 빨리 더 넓게 전파된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됐던 여성 방송인 A씨의 동영상이 부작용의 단적인 예다. 선거의 경우 투표일 당일의 표심을 뒤흔들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건전한 SNS 문화 형성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 유도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절대 강제적으로 규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SNS가 유일한 또는 압도적인 미디어는 아니다. 신문과 방송 등 수많은 전통 미디어들이 존재하고 이들 미디어는 전통적 플랫폼 외에 인터넷과 SNS도 뉴스 유통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미디어의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행히도 매우 다양해서 전부 다 한통속이라고 불신당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SNS에서 유통되는 허위 기만성 정보는 전통 미디어를 통해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다.
Ⅲ. 결론(SNS규제에 대한 나의 견해)
SNS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말로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불린다. 국민의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그래서 이 자유는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이다. SNS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를 방해한다.
또한 SNS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표현매체이기도 하고, 표현이 촉진적인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기도 하다. 권력자에게로 의견 표출이 힘든 시민들은 SNS라는 창(窓)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고, 정치참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SNS 규제가 시작되면 국민은 자기검열이라는 굴레에 빠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권력자와 시민의 관계는 또 다시 강자-약자가 되며 늘 권력자에게 조정당하고 감시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의 역사를 살아 온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다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SNS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시대착오적 제도이다.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갈수록 불통으로 치닫고 있다.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사용자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어 문제점을 극복하고, SNS를 규제하기보다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안혜신, "韓, SNS 표현의 자유 막아 정책비판 피하려 해", 이데일리, 2011.12.07일자.
2. 국민과 국회 뜻 무시하고 SNS 규제하겠다니, 한겨레, 2011.12.01일자.
3. 홍지민, [‘판사 SNS 사용’ 사법부 내부 갈등 증폭] 방통심의위, SNS·앱 규제 나선다, 2011.12.02일자.
4. 최동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사회 및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치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 언론대학원, 2011.
5. 박세준, SNS속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Social Media 사례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2011.
6. 정한라, SNS의 미디어 특성 연구 : Cyworld와 Facebook을 중심으로, 가천의과학대 경영대학원, 2011.
7. 박재형, SNS이용자의 사이버범죄 인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 언론대학원, 2010.
8. 번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