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되는 이유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초가 넓고 세수신장성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4) 지방소비세제 도입
경제활동의 결과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경우에 그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하에서는 국세 중모든 재화의 공급 수입 등 유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라는 일반적 성격의 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사치성 물품 등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원의 편의상 국세의 지역집중도가 낮은 주세, 특별소비세가 우선적인 대상이고, 성격상 부가가치세 중 음식, 숙박, 전기, 가스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지방세제의 개편과 징세확충
(1) 지방교부세 제도의 발전과제
지방교부세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족인 발전 방향으로는 ①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 강화, ②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재정 조정 기능(재정 형평화 기능)강화, ③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운영 과정의 객관성을 높여 주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 교부세의 운영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있다. 손희준 외(2009), 상게서, pp212-213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24%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지방양여금 제도,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지방제정 수요에 대응하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통 교부세 산정 및 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보통교부세액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산정방식에서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부문이 지방교부세법 재정에서 개선되었지만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 등 다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2)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체제 개혁
지방세정 운영과 지방 예산제의 관리 운영상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예산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압예산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획일적인 지방예산편성지침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지방제정조정제도의 보완
지방세를 이양해도 경제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의 신장이 제한적이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합리 효율화해야 한다. 또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소득 소비세를 지방세로 도입할 경우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수평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필요가 있다. 이성근 외(2009), 상계서, pp421-422
제5장 결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최근의 가장 큰 이슈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인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인데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 요구조건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함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나가지 못 한다는 것에 한계가 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티부모형에서 말하듯이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지방 서비스나 제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시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본인이 저부담-고서비스의 질 좋은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향해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행정수요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그에 따르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은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재정력을 보다 확충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재정력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짧은 리포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재정력을 돌아보고 연구하지는 못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은 지방자치재원 확보가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징세강화도 너무 많으면 문제이지만 중앙정부의 조세법과 지방정부의 조세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여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을 놓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상생하는 사회가 되면 지방자치도 발전하고 국가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손희준 외(2009),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 권강웅(2000), 「지방강세론」, 조세통람사.
3. 백승주(2009), 「지방제정과 지방세법」, 서울:동방문화사.
4. 이성근 외(2009), 「지방재정론」, 서울: 핸국행정DB 센타.
5. 심정근 외(1977), 「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체」, 서울:박영사.
6. 법제처 행정법제국(2004),「지방제정법 해설」, 서울: 삼영사.
7.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8. 유태현(2002), 「재정학 」, 서울: 상경사
논문
1. 최상채 (2006),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공두완(2004),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이능환(2000),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세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논문
4. 김성년(2004),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효과 분석(서울시를 사례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기타자료
1. 행정자치부(2002), 지방자치백서: 민선지방자치의 성과와 발전방향.
2. 김태복외(200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한국토지행정학회보 제9권2호, 한국토지행정학회.
2. 최병대 외(2004),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세 징수효과 분석(서울특별시 사례로), 한국정책학보. 제13권 제4호, 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