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가 폐지되어 중국, 인도 등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은 그 영향을 상쇄해 줄 것이다. 이상의 제조업 각 분야들을 제외한 기타 부분들은 체결의영향이 미미(微微)하거나 적은 부분이며, 대다수 기업들에게 있어서 FTA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와 산업 및 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호기로 작용할 것이다.
대응방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보여 온 섬유 및 의류를 비롯하여 수출의 원동력인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석유화학 및 의약품, 화장품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었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미 대부분의 영역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 산업을 비롯한 기계 기타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과의 FTA는 새로운 기회 및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에서의 FTA로 인한 이익을 일부분 피해를 보는 부분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의약품, 화장품의 부족한 경쟁력을 메우고 대체 산업 및 연관된 첨단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FTA관련 이익의 %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국내 체계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향후 석유 수급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유휴인력은 물론 새로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신기술 개발에 박차(拍車)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부분에 비해 그 영향이 적거나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FTA는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성과를 얻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섬유나 전자산업 외의 협상에 있어서 관세철폐 혹은 이를 조건으로 한 국내 민감 산업의 보호를 꾀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관세의 자유경쟁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기업 및 연관 산업군의 대책 마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고 종사자를 비롯한 관련인 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피해가 상당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까지 세계 기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된다. 무조건적 반대에 봉착한 농업부분에 비해 그나마 협상에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기회를 성공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FTA이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두려움이 없는 경쟁,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가 되기 우해서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냉철한 이성에 근거하기보다 다분히 감성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국수주의로는 이러한 새로운 이상을 실현 할 수 없다. 만약 이 시저에서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적절한 비전과 국가 전략이 수립되고 실천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 열강의 틈0바구니에서 영원히 수동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회정의’를 요구하기 우해서는 정부가 작아지고 효율적으로 변해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하여 나라를 살렸듯이 정부도 국민주식회사의 경영주체답게 새로운 가치와 창조적 경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한미 FTA는 기업과 함께 정부의 행동과 정책에도 변하기를 요구한다. 당장 관세가 폐지되면 정부의 세수가 줄게 된다. 각종 법과 제도도 개정해야 한다. 글로벌 정부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경쟁에서 가장 뒤처진 조직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효율이 늘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을 지원할 수도 업고 한미 FTA뿐만 아니라 향후 전 방위적,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게 될 FTA 이후의 국가경제와 정치제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는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유연한 행정과 정부운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최첨병이다. 무엇이든 먼저 맞닥뜨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남북한 인구를 합쳐도 채 1억이 되지 않는 내수시장을 한반도 안으로 테두리 지울 필요가 없다. 중국이 제2의 내수시장이면, 미국은 제3의 내수시장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 말과 구호로서 허장성세를 떠는 글로벌화는 이제 그만해야한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엄연히 자본주의를 지원하는 이상, 공정한 경쟁과 실패와 성공을 모두 보담은 제도를 바탕으로 두려움 없는 경쟁을 향해 나가야한다.
국민도 변해야 한다. 영어를 배우고 미궁을 변호하는 것 모두가 사대주의적 발상은 아니다. 감성이풍부한 것은 문화의 풍요로움을 나타낼지언정 문명 창조와 전파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선한 것이 항상 선할 수는 없다. 지극히 실리주의이고 현실주의적인 묘사일지 모르나 국민정서에 기준이 없으면, 이는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의 위협을 피해 헤엄치는 고기떼의 움직임과 같을 뿐이다. 나라의 근본이 국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다. 현명하고 사리판단이 분명한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나라의 백년 계획이 교육제도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니다.
자극받지 않는 생명체는 진화하지 않고, 진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미FTA를 기회로 보기도 하지만 위기로 보기도 한다. 물론 기업을 제외한 국가 전체에게 어느 정도의 위기의식은 필요하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21세기 선진사회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FTA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국가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자료
이창우 지음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2005년
김봉철 지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년
곽수종 지음 『FTA후 한국-FTA이후 급변할 대한민국 신경제전망서』, 콜로세움, 2007년
이해영·정인교 지음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2008년
최원목 『글로벌 경제위기 하의 한미 FTA 상호 비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