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이행계획서에 관해이다. 사업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개요, 공람장소 및 공람개요 등을 2개 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20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해야 하며, 이에 다라 지역주민 등은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을 제출한다. 제출된 의견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사업자와 협의 하여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되, 사업자는 수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평가서에 명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악영향의 저감 내지 최선안의 선택이 그 의도대로 이행되도록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행계획서 내용 내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지방 환경청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조사확인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며, 촉구하였음에도 불이행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 Reference
- 환경영향평가(국내단행본)/ 김임순,한상욱 저, page : 10~ 26
- http://eims.seoul.go.kr/eims/EnvInfo.do# : 환경평가 도입배경 및 대상항목
- http://blog.naver.com/eco_durumi?Redirect=Log&logNo=40087622792 : 환경평가 개념
- http://eiass.go.kr : 환경평가 수행절차
- 환경평가 평가항목 및 협의절차
http://search.me.go.kr/search/7search_search.jsp?startCount=&resultcount=3&sortField=Datedesc&sortOrder=1&searchDivision1=all&searchDivision2=all&jibang=&detail=false&requery=&websitecol=all&collection=all&searchText=%C8%AF%B0%E6%BF%B5%C7%E2%C6%F2%B0%A1&chkall=all&searchField1=10&searchField1=20&searchField1=40&searchField1=42&searchField1=41&searchField1=43&searchField1=30&searchField1=31&searchField1=34&searchField1=33&chkall2=all&searchField2=title&searchField2=content&StartDate=&End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