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적인 기획, 조정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서비스의 연계와 균형,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환경, 형태 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며 주민의 참여가 보장됨과 더불어 부문간 협조가 보다더 활발해져서 의료의 질 측면의 사회적인 적정성을 지향해야 한다.
4)21세기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21세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의료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 특성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형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시책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현. 둘째, 국민최저생활수준의 보장. 셋째,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넷째, 민간의 복지참여. 다섯째, 복지재정의 확충
위에서 제시한 복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간다면 전국민 사회보험화로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등 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계층간의 화합,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전통과 사회복지제도가 조화되는 복지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5)우리나라의 정책과제
1.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 지속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의 전반적으로 향상을 도모하는 일반 균형적 발전전략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 각 경제주체별로 공직윤리(봉사), 기업윤리(청부), 근로윤리(근면), 소비윤리(검약)를 정립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함.
- 분배개선, 복지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보건향상, 환경개선, 문화선진화 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win-win'전략을 위한 국가장기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
2. 「삶의 질」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정보인프라의 구축, 국민복지의 증진, 환경개선, 생활안전의 확보 등 정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정부역할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
- 분배의 개선은 교육기회의 균등,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등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복지제도는 경제성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생산적·예방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한국적 복지모형을 정립
- 보건·의료부문의 개혁 및 발전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의료접근성의 및 편의성 제고,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보장 및 의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함.
·보건의료자원의 적정배분의 관점에서 1차 의료기능과 의료전달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의료보험은 예방·건강관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 건강보험으로 전환을 모색
·국민보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생명공학, 의·공학 등 보건과학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
-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환경파괴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고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경제정책과 환경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정부, 기업 및 가계에서 인식함으로서 형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국민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삶을 실현하고 사회병리현상을 문화적으로 치유하는 예방적 문화복지를 추구
·생활주변에 기본적 문화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벽지, 공단 등에 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등 휴식장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 레저산업의 육성이 필요
·이러한 문화·예술공간, 생활체육시설, 휴식·관광시설이 국토개발정책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확충되어야 함.
레포트 마치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부터 인간생활의 질적가치(Qualitative value of life)에 대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한다. ‘삶의 질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선언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생활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할수 있다.국제적으로도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과 UN총회 의장국이(2001) 됨으로써 인류 미래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국제적 지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만족스러울정도로 향상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한다 우리 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경제성장에 따른 이용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70·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는 국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높아진 생활수준은 자연스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즉 의료진이 제공하던 일방적인 의료서비스를 수동적으로 공급받던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이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 선택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의료보험제도(1989)가 시행되면서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본격화되었다.국민은 적정수준의 질적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의학적 질과 포괄성,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또 의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한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의학적, 보건학적 필요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의 질은 절대적인 수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평가와 향상의 연속된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적정 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보건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보건의료 이용이 용이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수 있기를 바라며 레포트를 마치려 한다. *감사합니다. ^^
인간과 건강
REPORT
보건의료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