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주로 자리매김한 고려는 북방의 여진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체제를 宋遼와 고려의 병렬상태로 인식한 다원적 천하관 세력들은 균형있는 대외정책을 수행하였다. 宋遼 양 패권국에 매몰되지 않은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통해 고려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시키고, 자국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었다. 고려의 군사력은 독자 세력권 형성과 균형있는 대외정책 수행을 가능케 한 실질적 기반이었다. 3차에 걸친 麗遼戰爭에서 승리한 고려는 동아시아 諸 국가들에게 국력을 인정받았으며 여요전쟁 이후 제고된 위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국제체제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세계에서 고려의 위상은 헤게모니 공백상태라는 시대상황과, 견실히 정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정치세력, 패권국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있는 대외정책,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의 조화를 통해 성립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는 여요전쟁 이후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루어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0~11세기 동아시아 국제체제는 현재 동북아시아 세계체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동북아지역의 세계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헤게모니의 공백을 파생했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역동하는 거시적 구조속에서 역사영토분쟁, 군비확장, 북핵문제가 구체적으로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격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현실을 둘러싼 담론에 한국은 실종된 느낌이다. 남북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6자회담의 주역이 될 길은 요원해보이며 중일간 패권다툼에 개입한다는 것은 語不成說격인 듯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주창한 동북아시아 균형자론 역시 발표되자마자 국내외의 냉소를 받으며 사그라졌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속박을 벗어버린 우리는 분명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하지만 재편될 동북아시아세계체제에서 우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제체제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할 국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정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치세력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미국에 매몰된 외교노선은 한국의 전통이 되어버렸다. 또한 동북아균형자론이 등장하자마자 폐기되어 버릴만큼 한국의 국력은 중일에 비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동북아균형자론을 냉소의 대상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 재편될 동북아체제에서 또다시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는 없다. 끊임없는 자기쇄신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려시대 다원적 천하관 세력의 세계인식과, 국풍과 화풍의 조화를 추구했던 자세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세계 각국과 동등한 우리의 위상을 설정하고 사회에 맞는 적실성 있는 정국운영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에 고려 초기 華風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파생된 고려 내외적인 편향성이 투영되고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근한 예로 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에 대한 담론은 우리나라에서 문민정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어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정부의 제1명제가 되어버렸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결합된 신자유주의의 제1덕목은 경제적 합리성이다. 과도한 복지정책과 재정적자의 비효율성으로 서구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담론은 노동자 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온,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현실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를 삼은 실용정부의 정국운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서민층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무비판적인 외국제도의 수용은 사회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사회 발전에 중요한 것은 외국 가치의 수용이 아니다. 국제정세와 사회내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야말로 발전의 포석이자 첩경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적실성 있는 정국운영만이 재편될 동아시아체제에서 한국의 제고된 위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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