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해서는 안되며, 양도양수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를 기준한 금액이어야 한다.
입회금액의 반환 : 회원의 탈퇴 또는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은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가입이후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회원은 탈퇴가 가능하며, 입회금 반환시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고,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반환할 시는 10일 이내에 반환 단,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에 따름.
회원증의 확인발급 : 입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 회원증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도 동일
회원대표기구 :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
○ 골프회원권 모집 절차
최초 사업주가 투자비현황, 공정률, 총 구좌수, 차수별 구좌수, 차수별 분양금액, 투자비현황 등을 작성하여 군청에 접수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모집 공고 문안 제출 후 신문에 모집공고(원본)를 제출하면 분양개시 조건을 완비하였고, 분양은 신청서, 이용약관, 회칙, 약정서를 제시하고, 개인(법인)에 필요서류 확인 후 분양하였다.
분양 후 입회자에 대한 처리는 입금 영수증 첨부 후 군청 세무과 세정계에 취득세 고지서 발행 송부하였다.
회원증 날인은 골프장 경영협회에 규정 양식에 의해 신청서 부본 등을 첨부하여 회원증 발행 → 지역고유번호, 클럽 고유번호, 일련번호 골프장경영회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취득세고지서와 하다께 서류를 개인(법인)에게 지급하였다.
4. 골프회원권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 골프회원권 발행시장 제도 개선
○ 골프회원권 발행시장의 개념
골프회원권 발행시장은 골프장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수요로 하는 발행주체(골프장사업주)가 회원권(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회원(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다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이는 회원권 발행자인 골프장과 회원권의 수요자인 회원 사이에 화폐자본과 증권자본간의 최초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1차시장 혹은 본원적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한다.
○ 골프회원권 발행시장의 구조
회원권 발행시장은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발행자(골프장사업자), 발행기관(위탁기관) 그리고 회원(투자자)으로 구분하고 발행자는 회원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로 회원권(유가증권)의 공급자인 동시에 자금수요의 주체자이다. 발행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주체가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행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인수기능과 분배기능이 있다.
인수기능이란 회원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회원권을 인수하여 중간도매상의 성격을 갖는 청약취급기관이 최종수요자인 회원(투자자)에게 발행된 회원권을 매각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인수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인수기관이라고 하며, 주인수기관인 주간사와 주간사에 의하여 선택되는 공동인수기관으로 구성한다.
주간사와 공동인수기관은 회원권이 회원에게 완전히 매각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주간사 및 공동인수기관은 법률에 의해 적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래소를 평가선정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분배기능을 담당하는 청약기관은 회원권 발행자와 회원(투자자) 사이에서 회원권 발행과 매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만 회원권 발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인수기관과 차이가 있다.
회원(투자자)은 발행주체가 발행한 회원권을 매입하다로써 자금의 공급자와 회원권 수요자 기능을 수행하였다.
현재 주요 골프장의 회원권 발행(분양)가격은 유통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가 감안된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저가로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골프회원권이 예탁금 성격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예탁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적정 가격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발행시장에 대한 제도적시스템적 보완을 통해 골프장의 내재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발행가(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하였다.
<그림 1> 골프회원권 발행시장의 구조
(2) 골프회원권 유통시장 제도 개선
○ 거래소 설립요건 강화
현재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설립에 관해서는 제도적 규정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골프회원권 거래소 및 중개인은 자기매매 형식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하다로써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등 회원권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노출시킨다.
회원권 거래소는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가격순응자(price taker)가 아닌 가격결정자(price maker)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골프회원권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설립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다로써 골프회원권 시장의 순기능을 제고하여 공정한 시장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 중개인 자격요건 강화
현재 골프회원권 거래 중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회원권 거래소의 경우 자기매매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회원권 거래구조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투자상담사나 자산관리사(FP) 자격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 효율적인 시장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다.
○ 운영효율성 제고(가격제한폭, 거래규제 제도 등)
시장기능의 부재로 인한 급격한 골프회원권 가격변동에 따른 선의의 회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증권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회원권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다로써 막대한 자금력에 의한 시장가격 조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윤리규정 강화를 통해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한 거래소 및 거래중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퇴출기준 마련 등으로 건전 투자 및 자금운용으로서의 회원권 거래소시장 정착에 노력하였다.
(3) 회원권 거래소 설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