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가전략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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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명박 정부의 외교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적 균형외교

자주적 실용주의

본문내용

갖는 정도에 그친다. 북한 핵 포기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길 역시 달라질 수 없다.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넓지 않다. 이전 정부들이 한반도에서 냉전 잔재를 청산하고 21세기적 구도로 가기 위한 길을 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 길을 넓혀 새로운 구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외교의 방향은 크게 둘이다.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이어지는 길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길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다. 우리는 민족적 삶과 보편적 삶을 동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민족적 삶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가장 국력이 강한 상태에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력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적 경험과 평화국가로서 이미지다.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주변국에 잠재적 위협이 되지도 않고 일본처럼 역사 문제에 매여 있지도 않다.
이명박 외교가 초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살 수 있다. 교훈을 새기고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외교 역량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지금의 금융위기와 1997-98년의 외환위기 때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 역량이 잘 드러난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력과 외국의 지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른바 신뢰의 위기다. 미국은 제 앞가림에 바쁘다 하더라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거리를 둔다. 이것이 이명박 외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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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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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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