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명박 정부의 외교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적 균형외교
자주적 실용주의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적 균형외교
자주적 실용주의
본문내용
갖는 정도에 그친다. 북한 핵 포기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길 역시 달라질 수 없다.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넓지 않다. 이전 정부들이 한반도에서 냉전 잔재를 청산하고 21세기적 구도로 가기 위한 길을 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 길을 넓혀 새로운 구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외교의 방향은 크게 둘이다.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이어지는 길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길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다. 우리는 민족적 삶과 보편적 삶을 동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민족적 삶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가장 국력이 강한 상태에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력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적 경험과 평화국가로서 이미지다.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주변국에 잠재적 위협이 되지도 않고 일본처럼 역사 문제에 매여 있지도 않다.
이명박 외교가 초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살 수 있다. 교훈을 새기고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외교 역량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지금의 금융위기와 1997-98년의 외환위기 때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 역량이 잘 드러난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력과 외국의 지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른바 신뢰의 위기다. 미국은 제 앞가림에 바쁘다 하더라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거리를 둔다. 이것이 이명박 외교의 현실이다.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넓지 않다. 이전 정부들이 한반도에서 냉전 잔재를 청산하고 21세기적 구도로 가기 위한 길을 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 길을 넓혀 새로운 구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외교의 방향은 크게 둘이다.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이어지는 길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길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다. 우리는 민족적 삶과 보편적 삶을 동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민족적 삶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가장 국력이 강한 상태에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력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적 경험과 평화국가로서 이미지다.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주변국에 잠재적 위협이 되지도 않고 일본처럼 역사 문제에 매여 있지도 않다.
이명박 외교가 초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살 수 있다. 교훈을 새기고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외교 역량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지금의 금융위기와 1997-98년의 외환위기 때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 역량이 잘 드러난다. 외환위기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력과 외국의 지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른바 신뢰의 위기다. 미국은 제 앞가림에 바쁘다 하더라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거리를 둔다. 이것이 이명박 외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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