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립절차
수도권정비계획은정비계획(안)마련,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비계획(안) 수립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고시 및 통보
< 수도권정비계획(1~3차) 주요내용 비교 >
구분
제1차수도권정비계획
제2차수도권정비계획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기간
1982 ~ 1996(15년)
1997 ~ 2011(15년)
2006 ~ 2020(15년)
기조
인구의 지방정착기틀 마련
수도권집중 억제 및 정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
목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의 기틀 마련
①선진국수준의 삶의질을 갖춘 수도권의 정비
②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③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④동북아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있는 수도권 형성
추진전략
①서울에인구집중시설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
②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광역대도시 생활권의 계획적형성
③한강수계 환경보호
①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육성
②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의 기능제고와 통일대비기반구축
③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①수도권 인구 안정화
②수도권의 경쟁력강화
③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④수도권 규제의 합리적개선
국토공간구조
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
4대축별 정비추진
(서울-인천,안산-아산만,파주-포천,이천-가평)
다핵연계형
(서울 + 10개 자립적도시권)
정비권역
[5개권역]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권역
[3개권역]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3개권역]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주요특징
물리적개별시절 입지 규제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공장총량제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공장총량제
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
-단기:수도권규제가 차등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중장기:수도권관리방식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