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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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 3
 1. 정보격차의 의미와 정보격차 해소의 의의 …………………………… 3
  1) 정보격차의 정의 …………………………… 3
  2) 정보격차 해소의 의의 …………………………… 3
 2. 정보격차 실태와 분석 …………………………… 4
  1)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종합격차 …………………………… 4
  2)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부문별 격차 …………………………… 5
  3)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문제점 도출 …………………………… 5
 3.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 9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 …………………………… 9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 9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11
  1)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 및 활용 …………… 11
  2) 기업·지방정부·시민단체와의 협력 …………………………… 13

Ⅲ. 결 론 …………………………… 15

Ⅳ.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전문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행정단위에 있는 지역적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거나 직접 방문을 해서 1:1로 교육을 해야할 중증 장애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은 비영리를 표방한 NGO단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있을시 정보격차의 해소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구성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자신의 소속구역내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리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내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기존의 학교를 통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정책이 효과가 지속적인지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고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말단부분까지 정보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취약계층과 일반국민들간의 정보격차가 생긴 것이다. 즉, 정보격차의 근본적이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시민사회·기업 등 각 구성원이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위한 제도화 및 정책의 혁신단계를 거친후 각자의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Bottom-up 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인 것이다.
[그림-1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단계
※ 자료 : 이기식(08),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정부의 역할
Ⅲ. 결 론
지속적인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통한 살맛나는 IT강국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이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포함한 IT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향후의 경제를 주도할 첨단산업이다.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IT산업 육성과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찬란한 발전상을 이루었으며, 뛰어난 사회적인 IT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고 IT를 통해서 생산능력도 늘어나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취약계층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점점 편리한 생활을 할수록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더 커졌다. 우리가 더욱더 편리한 IT기기와 웹을 통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정보화를 통한 평등을 추구해 나갈때도 그들은 이 테두리 밖에 있었다. 정부의 역할은 항상 국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Good Society를 만드는 것에 있다. 이 소외계층들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보화 사회가 국민들을 존엄성을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한다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의 정부는 필연적으로 e-거버넌스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시민사회·기업·NGO 등 구성원들이 웹을 기반으로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국민에 대한 행정을 하고 복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개인의 정보화 역량에 따라서 자신의 사회에 대한 존재감의 크기도 결정된다. 최근의 \'미네르바\' 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논의만 봐도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의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가늠할 수 있다. 결국 UCC와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는 더욱더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두고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격차의 해소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자기자신이 HUB가 되어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협력을 유도하고 조정작용을 해야 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업이 참여할 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시민단체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을 보조하며, 지역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역할을 위임하여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을 최대한 이용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으로 기능성 게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취약계층의 지속적 교육과 흥미유발을 통해 정보화 교육 그 자체의 실행과 그에 맞는 콘텐츠 활용유도라는 두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화 사회는 분명 정보를 가진사람에게는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보격차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Ⅳ. 참 고 문 헌
[논문 및 보고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타)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 시행일 2010.9.23]
명승환(200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내현황및문제점 주민정보이용실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NCR)
송경재(2007), 지방정부 e-거버넌스구축과 시민참여전자민주주의 가능성「담론201」
한국사회역사학회
윤성이(2009),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치 거버넌스의 변화, <디지털 컨버젼스
기반 미래연구 시리즈> (Ⅰ) 9-9, 정보통신연구원
이명진·박기태(2010), 정보격차 연구의 쟁점 변화와 그 함의, <정보화정책> 제16권
제3호, 2009년 가을호, pp.3~17
이연우(2009), e-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국가정보화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6권 제2호, 2009년 여름호, pp.65~81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2009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 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2009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정보사회의 통합구조와 정부-시민 간 소통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한일게임이용자 비교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2008), 기능성 게임현황 및 수요조사
[웹사이트]
국회법률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한국정보화 진흥원, http://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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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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