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석유화학 수입에 제한을 가한다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상당한 타격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3 중국의 대외무역 통제를 위한 양적 규제조치
- 중국은 대외무역으로 인한 흑자유도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4.4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 상실
- 한국 원화가 평가절상 추세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 한국의 실효환율지수는 2000년 기준으로 2004년에는 2.7% 상승에 그친 반면, 2005년에는 15.5%까지 상승하고 2006년에는 상승폭이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일본의 실효환율지수는 2000년 기준으로 2004년에는 86.2, 2005년에는 81.2를 기록한 데 이어 2006년에는 75 이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하락세를 유지해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실효환율지수 : 자국통화와 모든 교역상대국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따라서 실효환율은 2 국간 통화의 상대가격이라기보다는 자국통화와 여러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지수로서 자국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경쟁력의 지표가 된다. )
5.한중무역의 발전방안
5.1 중국소비시장의 변화 관찰
- 중국 수입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정부가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 중국 소비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새로운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제품개발과 수출에 나서야한다.
5.2 고부가가치 수출 전환 노력
-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와 부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탈 피 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5.3 제3국 수출시장 개척
- 위완 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3국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대중국 수출증가율 감소의 영향을 줄이는 포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5.4 내수시장 개척 형 투자로 전환 모색 필요
- 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 등을 감안하여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5 중국과의 협력
- 중국과의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수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무역, 투자관련 제도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간의 쌍무적 협상과 WTO 등을 활용한 다자간 통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시사점
- 마지막으로 양국 경제관계는 지난 수년간 나타난 경제교류의 양적 성장을 기초로 하여,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왔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심화된 형태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중국 그들의 코드에 맞춰라 , 중국비즈니스전문가 , 백영사
- 중국비즈니스전략 308선 , 신주식 , 고려대학교 출판부
- 중국에서 대박난 한국 상인들 , 강호원 , 이지출판
- 최근한중무역현황 , 유진석 , SERI
- 한·중간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응방안 / 李琴 청주대 대학원 2008 TM 382 -8-141 107호
- 한중 교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徐海寧 강원대 대학원 2007 TM 382.0951052 ㅅ224ㅎ 107호
-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punsudek?Redirect=Log&logNo=140011505318
www.incheon.ac.kr/prof/user_home/24004/1087355606893.ppt
http://blog.daum.net/quanhz/7319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