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도 보편적인 선거참여행위이다.
한편,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낙선이 꼭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수의 국민과 유권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낙선운동은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만금 개발같은 경우는 그 운동진영이 명운을 걸고 갯벌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와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당선운동, 낙선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찬성-반대를 유보할 수 있는 것도 유권자, 유권자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시기에 이르러 그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보가 시민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번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일부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낙선운동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각자 판단이 다른 속에서 '국익도 국제법과 정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평화와 인권을 확고히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판단에 의거 낙천낙선운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나의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이 지향하고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관계와 계급-계층이 다르고 다양한 이견이 수십-수백가지씩 존재하는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 각각의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주장과 지향, 목표에 부합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하고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일부 시민들이 제기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야할 시민단체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거기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시민들은 절대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매우 다원화된 존재이며, 의견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은데, 하나의 시민단체가 뭉뚱그려 전체적인 의미의 시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이제 시민들은 자신의 주장과 지향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세력에 지지, 지원을 보내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파병을 찬성하는 운동을 하는 일부 단체들이 있듯이, 그리고 그 단체들에도 일정한 지지 세력이 있듯이 하나의 진보적 시민단체도 파병거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Ⅳ. 결론: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을 지켜 볼 때 한국 시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공간이라면,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대안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심의 발전국가론과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중심의 민주적 발전모델과 정책 개발은 현재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금융실명제에서 소액주주운동에 이르기까지 몇몇 성공사례에도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거시적 발전모델과 미시적 정책대안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자립은 현재 시민운동이 직면한 최대 현안이다. 시민운동의 기본 성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면 NGO의 운영 및 사업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회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NGO의 재정은 매우 취약한데, {민간단체총람 2000}에 따르면 전체 NGO의 절반 정도가 1억 이하의 예산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1천만 원 이하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NGO도 20.1%에 달한다. 이런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회원 확보를 통해 회비와 후원회비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자체의 독자적인 재단을 설립해 NGO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조직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전략은 급속히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응해 사회적 연대와 평등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기주의·가족주의·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시민들을 공적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전자적 공공영역'의 등장이다. 인터넷 사용이 폭증하는 것에 비례해서 온라인을 통한 운동전략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시민운동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넷째, 시민운동은 세계화에 대응해 좀더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오늘날 정보화와 한 쌍을 이루는 세계화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이며,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세계화가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권 및 환경 등과 같은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시민운동의 국제연대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국제연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런 연대 활동에 일반 시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생산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때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는 국가에 의한 시장과 시민사회의 통제가 중요한 발전논리로 정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시장에 의한 시민사회의 침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참여민주주의 실천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활력을 회복, 국가·시장·시민사회 사이의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민주적 발전모델을 정착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