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 및 특징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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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환경문제와 환경법


3. 북한환경문제의 현황


4. 북한의 환경오염 원인


5.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



6. 북한환경문제에 대한 과제



7. 결론

본문내용

석유화학도시인 함흥과 흥남지역이다. 특히 흥남제철소와 2.8비날론 공장에서 배출되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한다. 원산지역에서는 문천제련소, 원산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수은 증기로 종업원 상당수가 치아가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기관지염,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제철도시인 청진도 김책 제철소와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내뿜는 검붉은 이황화탄소 등 엄청난 유독가스로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한다고 한다. 북한의 대기오염은 자동차나 주민들의 생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에너지와 오염방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질오염
북한지역의 수질오염은 생활폐수보다는 산업폐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공장들이나 광산이 적절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규모 공단 지역의 하천뿐 아니라 연안해안의 폐수오염과 지하수가 산업폐수와 광산폐수로 오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의 연설에도 잘 나타난다. 평양염색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을 그냥 대동강에 방류한다거나 황해북도 신평광산을 개발한 후 대동강에서 숭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대동강물을 음료수와 관계용수로 쓰고 있음에도 오수를 흘려보내 대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 남양, 회령, 무산시 등과 중국의 도문시 등의 철광산, 제철소, 시멘트 공장, 펄프 공장, 화학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상업 및 도시 폐수로 인해 두만강의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폐기물 문제
전반적인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쓰레기마저 비료로 사용해야 하는 경제 현실로 인해 쓰레기를 비료화 하여 농촌으로 보내라는 관계당국의 지시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폐기물 오염은 대기나 수질 오염과 마찬가지로 주로 공장에서 방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방치와 재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북한의 폐기물 문제는 북한 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만이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핵폐기물 처리능력이 검증된 바도 없는 북한에서 식량난 타개를 위하여 곡물 20만톤을 대가로 대만의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반입하려고 한 것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외국의 산업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자국의 산업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던 유럽의 선진국들이 달러가 부족한 북한에 재활용품으로 위장한 폐기물들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폐기물 수출로 악명 높은 독일 기업과 정식으로 산업폐기물 수입계약을 맺고 4만 7천톤을 반입하였다. 이는 바젤협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북한의 국토를 폐기장화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통일 이후에도 폐기장화된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북한환경문제에 대한 과제
환경전문가들은 북한의 환경은 환경의식 부재와 환경개선 투자부족 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석탄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광해안간척공장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식량증산을 위한 다락밭 개간과 연료림 채취 등이 북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오늘날 북한환경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 상호 협력할 때 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남북환경협력을 통한 북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환경협력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환경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도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지원 및 양묘장 조성사업 지원 등 산림분야에서의 민간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8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남북환경교류협력을 위한 토론의 장인 남북환경포럼을 출범시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남북환경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등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류전체의 자산인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며,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에 대한 남북공동 생태계조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환경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결론
역사적인 6.15남북 선언 이후 북한에 대한 남북경협 문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에너지부족과 농업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량부족 문제는 환경오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같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환경문제의 범은 산업부분에서 나오는 석탄 사용과 인근 국가로부터의 오염 발생에도 원인이 있으며 산림의 황폐화는 연료림의 무분별한 채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문제는 자국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통일이후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국제 지원 단체도 북한의 심각한 생태학적환경적 문제를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에야 두만강 유역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환경경협(TRAP)이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남북한 상호 환경 협력에 기초한 정부간 환경 협력 체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즉 선언적 의미의 환경협력만을 제시하고 있지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협력방안의 제시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환경파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에 남북한 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정치, 경제적 협력의 차원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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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2.08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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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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