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부차적인 정책목표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중국환경보호정책의 추진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2)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의 불완전과 분석 및 통계자료의 미비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나 제도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와 절차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수립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법규제정을 위한 국민의 의견수렴이나 의견개진의 기회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법규는 시행단계에서 실제로 수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홀대는 환경연구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서만 환경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통계자료는 조사체계와 기구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그 조사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오염을 고의로 은폐하려는 기업 및 사업단위와 이를 묵인하는 일부 지방정부들로 인하여 그 정확도 역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충분한 분석자료와 통계에 기초한 환경보호정책이 실효성을 갖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3) 지속적인 불균형발전과 지역적 및 계층적 격차와 환경인식의 차이
등소평의 선부정책에 입각한 불균형 발전정책은 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중국인의 환경의식의 형성과 정책의 수립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가 발전된 지역은 이미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중산계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품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내륙지역 특히, 서부지역은 심각한 빈곤에 직면한 지역이 많고 또 계층적으로 볼 때에도 하층계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지역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의 지역적 불균등 발전과 계층화 정도의 불균형은 곧바로 환경정책의 실행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환경보호정책 추진과 실현의 구조적인 제한조건이 되고 있다.
※ 중국환경정책의 발전전망과 미래 과제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단기간에 그러한 추세에 큰 병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는 국가는 여전히 환경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중국에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파괴가 지속될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발전의 요구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며 동시에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 그 자신이 여론주도층이 되는 중산계층의 확대는 사회내에 환경의식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환경의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 국가발전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이 가져다주는 단기적 이익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국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환경정책 수립과 실행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는 다른 의미에서 국제적 책임의 증가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이 발생시키고 있는 오염은 중국 국내 범주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세계 환경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협력에 기초한 환경정책의 수립과 이외 실행은 국제적 감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