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관계발전 및 성공적인 외교방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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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 이후 미국과 관계된 주요 사건과 분석
1) 해방 그리고 이승만과 미국
2) 5.16 쿠데타와 미국
3)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4)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
2.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


Ⅲ. 결론

본문내용

.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한·미 관계에 안주하여 미국의 협력을 ‘상수’로 간주하기보다는 미래의 상황 속에서 미국 변수의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와 여건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일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은 분명 현재의 동맹국이자 우방인 한국의 통일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생각할 것이다. 6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동맹관계를 감안하면, 미국은 다른 어떤 주변국보다도 한국의 지원 및 조력자가 될 동기가 크다. 다만 그 지원의 범위와 수준은 해당 시기의 한미관계와 미국의 시각에 따라 통일과 관련된 각론 면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미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에 있어 사태 초반부터 가장 밀접한 이해공유자가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가장 앞서 후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며,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들을 한국과 함께 차단해 나가는 경우이다. 반면, 미국이 단순한 수사적 지지의사만을 표명할 뿐 사실상 통일한국의 형성과정을 방관하거나 혹은 오히려 간접적 방해자가 되는 상황 역시 완전한 기우로만 치부할 수만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과거에도 그러하고 현재도 그러하듯, 앞으로도 여전히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의 문제에 있어 미국이 철저히 우리가 바라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우리의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집착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미국의 정책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미국에 더 익숙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정책적 우선순위 면에서 뒤쳐져 왔다. 변환되고 있는 국가 간 관계와 지역·국제질서에 맞추어 양국 간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실패한다면, 한·미관계는 2000년대 중반의 힘겨운 조정을 되풀이하거나, 우리가 미·일 간 관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을 재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는 통일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미관계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양국 간 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다 구체화되고 또한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차원의 비전과 역할분담 모두에서 이제는 언어적 수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대안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이 어떠한 최종목표 하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상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 역시 중요한다. 또한 한미동맹체제를 바탕으로 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안정이 미국의 핵심/주요 국가이익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가를 미국의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기회 역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두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 기회와 도전, 글로벌정치연구, Vol.3, No.2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0
이것은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국의 생존방안으로 대두되었던 것 가운데 최선책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점들은 정확히 인식하고, 미국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는 분명 현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앞서 말했듯 과거 조선의 중국에 대한 사대와 다른 바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주변국과의 협상이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선택이라 자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단지 현상유지를 위한 것들일 뿐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현재의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여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미국의 힘을 빌린 통일이 남한에 유리하게 적용되기는 바라는 요행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오히려 과거 영국의 통치를 받던 대만과 같이, 미국이 바라던 대로 자라고 있는 착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내일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허황되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최선책은 미국보다 강해지는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묻는 것이 어리석을만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세계평화를 필두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앞서 이야기한 방안은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 구축은 안정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사실상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북한이나 일본, 혹은 중국까지도. 한국은 힘을 길러야 한다. 한국의 힘- 힘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군사력이라 받아들이고, 국방력을 길러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철지난 시대의 이야기이다. 이미 강경한 힘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과의 공조가 맞다. 하지만 공조가 미국에 그쳐서는 안된다. 과거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같이, 과거 삼한시대 이후 계속되었던 이이제이의 정책처럼, 미국과 중국 유럽 심지어 여러 개도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은 미래의 한국을 미국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것과 같다. 이미 우리는 도를 지나쳐 이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미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더 늦을수록 더 좋지 않다. 과거 영국 아래의 인도와 미국 하의 한국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의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되, 그것에만 유지하지 않고 주변국과의 보다 유연한 관계를 통해 자립도를 높여야 하며, 조금씩 자립국가로의 위엄을 높여,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과 나란한 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호랑이를 등에 업은 여우가 아닌, 작지만 강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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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24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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